자주 묻는 질문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어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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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됩니다. 기본재산액까지는 재산에서 빼 주고, 실제 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월 1.04%라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금이나 승용차는 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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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32%)는 안 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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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연령에 5세를 더하므로 65세부터 받습니다(부칙 제8조). 조기수령은 60세부터, 연기는 70세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히: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1969년생부터 65세, 조기수령 70%·연기 월 0.6% ›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별도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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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구체적인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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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제9조제1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자세히: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보험료: 전업주부·학생 18~60세, 2026년 보험료율 9.5% ›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라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제9조제3호)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보험료: 전업주부·학생 18~60세, 2026년 보험료율 9.5% ›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나중에 받는 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니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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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도 공고마다 중복 지원 제한이 따로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청년지원금 2026 종류 총정리: 나이 기준·신청 일정, 2027 청년문화패스까지 › #

지원금에 따라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주므로,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공고문의 나이 기준과 병역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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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청년 정책 메뉴나 복지 서비스 조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청년지원금은 조례에 따라 나이와 거주 기간 조건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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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처음 한 번 발급받으면 23종 바우처를 추가 카드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카드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 재발급도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23종: 6개 카드사, 신청 장소, 쓸 수 있는 바우처와 사용 안내 ›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국민행복카드로 씁니다.

자세히: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23종: 6개 카드사, 신청 장소, 쓸 수 있는 바우처와 사용 안내 › #

잡힙니다. 주택·상가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일반재산에 들어가고(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 실제로 사는 집의 보증금이면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자세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4.17%·6.26%, 승용차는 100% › #

금융회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고시가 정한 부채는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고시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판결문 등으로 확인된 사채로서 의료비·학비·주거 또는 그 밖의 일반부채 용도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기본재산액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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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그 돈을 다른 재산 구입, 빚 상환, 의료비 등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집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자세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4.17%·6.26%, 승용차는 100% › #

사업마다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은 시·군·구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처럼 공단에 별도로 경감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자세히: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자산형성, 문화누리카드까지 › #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수급자 급여는 받지 않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한 자활급여·장애수당·문화누리카드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히: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자산형성, 문화누리카드까지 › #

매년 바뀌는 선정기준 때문에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 급여를 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2027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2027: 1인 87만 5,533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양의무자·신청·지급일 ›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제2항).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자세히: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2027: 1인 87만 5,533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양의무자·신청·지급일 ›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0원부터, 2027 선정기준까지 › #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0원부터, 2027 선정기준까지 › #

법령 서식의 이름은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이 확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서식 이름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차상위계층 조건 2027: 확인 방법·확인서 발급·신청 (1인 월 136만 8,021원) ›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근로소득 공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금액을 빼므로(법 제6조의3제1항),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차상위계층 조건 2027: 확인 방법·확인서 발급·신청 (1인 월 136만 8,021원) › #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므로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 다만 문화누리카드처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수급자는 대부분 그 사업의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자세히: 차상위계층 조건 2027: 확인 방법·확인서 발급·신청 (1인 월 136만 8,021원) › #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도 더 빼서 소득을 계산합니다(고시 제6조). 월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산정합니다(고시 제4조). 6억 원 미만이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2027년 금액은 고시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65세가 되는 때에 맞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기초연금 금액 2026: 월 34만 9,7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

2026년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 쓰기 어려우니 도서나 공연처럼 미리 정할 수 있는 곳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2026: 1인 15만 원(청소년·60~64세 16만 원), 11월 30일 마감 › #

법정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세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2026: 1인 15만 원(청소년·60~64세 16만 원), 11월 30일 마감 › #

1인당 연 15만 원이며, 13~18세 청소년과 60~64세는 16만 원을 받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자세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2026: 1인 15만 원(청소년·60~64세 16만 원), 11월 30일 마감 › #

2026년 카드는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누리집·앱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자세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2026: 1인 15만 원(청소년·60~64세 16만 원), 11월 30일 마감 › #

작년에 3만 원 이상 쓰고 올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됩니다.

자세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2026: 1인 15만 원(청소년·60~64세 16만 원), 11월 30일 마감 ›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있고,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6항제1호).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소득·재산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 #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4항). 가구 단위로 한 번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소득·재산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 #

가구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소득·재산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 #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소득·재산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15일·3월 1~15일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소득·재산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 #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제4조제1항 참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 #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3조제2항). 지원 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면 다른 제도로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히: 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 #

기본 3개월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면 합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자세히: 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이 기본이며,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자세히: 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 #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이나 글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면 바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알리세요.

자세히: 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 #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동절기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하절기 기간분은 쓸 수 없습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소득 요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정해진 특성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2026년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안에 쓰도록 겨울 난방비에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2026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세대입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 #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중앙부처·지자체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원금 찾기에서도 나이·가구·소득을 고르면 확인해 볼 항목을 바로 보여 줍니다.

자세히: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 청년지원금·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노인·저소득층 금액과 신청 시기 › #

제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다른 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세히: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 청년지원금·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노인·저소득층 금액과 신청 시기 › #

아동수당이 10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 청년지원금·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노인·저소득층 금액과 신청 시기 › #

아동수당(9세 미만 월 1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청년미래적금(기여금 6%·12%), 기초연금(월 최대 34만 9,700원), 근로장려금(최대 33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 청년지원금·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노인·저소득층 금액과 신청 시기 › #

2026년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1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자세히: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 청년지원금·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노인·저소득층 금액과 신청 시기 › #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복지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마다 공고문에 어느 해 기준을 쓰는지 적혀 있으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2027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 4인 가구 692만 원, 생계급여 기준 221만 원 › #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사업에 쓰는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고, 청약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씁니다.

자세히: 2027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 4인 가구 692만 원, 생계급여 기준 221만 원 › #

월 692만 9,885원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이며, 모든 가구원 수에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자세히: 2027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 4인 가구 692만 원, 생계급여 기준 221만 원 ›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자세히: 2027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 4인 가구 692만 원, 생계급여 기준 221만 원 › #

2026년 대상은 올해 19·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입니다. 2008년생은 2026년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예산안대로 청년문화패스가 확정되면 19~34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잔액·사용기한 12월 31일, 2027 청년문화패스 19~34세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는 2006·2007년생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포인트를 썼다면 2026년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잔액·사용기한 12월 31일, 2027 청년문화패스 19~34세 확대 › #

2026년 정기 신청은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추가 발급이나 2027년 청년문화패스 일정은 공식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잔액·사용기한 12월 31일, 2027 청년문화패스 19~34세 확대 › #

해지되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Q&A는 특정 달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5년 동안 매월 넣는 만큼 기여금이 쌓이므로 쉬는 달만큼 받을 기여금도 줄어듭니다.

자세히: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3년 기준과 만기·갈아타기 정리 ›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발표에서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방식은 신용평가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3년 기준과 만기·갈아타기 정리 › #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은 안 되지만, 정해진 모집 기간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같은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했습니다.

자세히: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6%·12%, 신청 방법 › #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3항은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줄어든 세금을 추징하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자세히: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6%·12%, 신청 방법 › #

정부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세히: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6%·12%, 신청 방법 › #

만 19~34세이고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6%·12%, 신청 방법 › #

일반형은 매월 납입액의 6%,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이며,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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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6%·12%, 신청 방법 › #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으니, 다음 해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봅니다. 청년가구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됩니다. 2차 사업에서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국토교통부).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아닙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취득해도 한 주택의 총 감면액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12억 이하 200만·300만 원, 3년 안에 팔면 추징 › #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생애최초가 아니어도 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이 확인되고 그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12억 이하 200만·300만 원, 3년 안에 팔면 추징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문에는 무주택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또는 위 6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만 봅니다.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준이 다르니 따로 봐야 합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12억 이하 200만·300만 원, 3년 안에 팔면 추징 › #

시행령 제31조제8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의 부담 방식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사업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대신 낸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직접 냈다면 반환할 금액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냈는지는 납부확인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대신 낸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

같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반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려고 적립하는 별도의 돈입니다.

자세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대신 낸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 #

계약서를 쓴 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므로(법 제3조의2제2항), 둘 중 하나만 미리 해 두면 부족합니다.

자세히: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600원·인터넷 500원, 확정일자 효력과 부여현황 확인 › #

아닙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 소유자, 등기 권리자 같은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만 요청할 수 있고(법 제3조의6제3항·제4항, 시행령 제5조),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사항은 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자세히: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600원·인터넷 500원, 확정일자 효력과 부여현황 확인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58조제3항). 청약 전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분양가상한제 뜻과 적용 지역: 공공택지·지정 지역, 거주의무 최대 5년·전매제한 최대 10년 › #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 대상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거주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분양가상한제 뜻과 적용 지역: 공공택지·지정 지역, 거주의무 최대 5년·전매제한 최대 10년 › #

임대인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재판과 취소신청,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이의신청 기간 등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자세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비용, 이사는 등기가 끝난 뒤에 하세요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자세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비용, 이사는 등기가 끝난 뒤에 하세요 › #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이 경우 등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습니다(규칙 제9조제2항).

자세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비용, 이사는 등기가 끝난 뒤에 하세요 ›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이고, 돈을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임의로 반환하거나 별도의 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비용, 이사는 등기가 끝난 뒤에 하세요 › #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자세히: 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 #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이며, 처분일은 위 표의 서류별 기준일에 따릅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제23조 제4항).

자세히: 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 #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제53조 제6호가 6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60세 미만 직계존속의 주택에는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자세히: 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 #

있습니다.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면적 60㎡ 이하·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아파트 1호 등 12가지 경우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자세히: 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은지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이나 자가 주택이 있어야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주거 형태 확인을 따로 거칩니다.

자세히: 주거급여 조건과 기준임대료 2027: 중위 48% 이하, 서울 1인 월 38만 1천 원, 신청 방법 › #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꾸므로, 월세가 없는 전세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가 정해집니다.

자세히: 주거급여 조건과 기준임대료 2027: 중위 48% 이하, 서울 1인 월 38만 1천 원, 신청 방법 › #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한 번만, 5% 상한, 집주인 거절 사유는 9가지뿐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제14조 제2항 제2호).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지역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자세히: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한 번만, 5% 상한, 집주인 거절 사유는 9가지뿐 › #

갱신 때 5% 상한을 넘겨 증액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자세히: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한 번만, 5% 상한, 집주인 거절 사유는 9가지뿐 › #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는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전입세대 열람) 방법: 누가 뗄 수 있나, 수수료 300원·위임 서류까지 › #

해당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이 모두 표시됩니다. 소유자가 그 집에 전입해 있다면 소유자 세대도 함께 나옵니다.

자세히: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전입세대 열람) 방법: 누가 뗄 수 있나, 수수료 300원·위임 서류까지 › #

같은 신청자가 같은 증명자료로 같은 목적에 여러 건물을 신청하면 일괄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자세히: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전입세대 열람) 방법: 누가 뗄 수 있나, 수수료 300원·위임 서류까지 › #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1항).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돼도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의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유지되며, 종전·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자세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율·신고기한: 2년 보유, 12억 초과분만 과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간이 있는지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인정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예외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제53조 단서).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 민영주택은 예치금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의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은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제외합니다(별표 1 비고 2).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으로 건설량의 3% 범위에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신청 전 모집공고의 물량과 내 청약 가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입니다. 이 비율을 넘더라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140%에서 160%로, 우선 공급 물량 기준도 100%에서 120%로 완화됩니다(제41조 제3항 제1호).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제2순위가 되며, 제1순위보다 후순위입니다. 소득 구간별 나머지 물량(③)은 순위와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제1순위에 해당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제1순위에 포함되지만, 선정된 뒤에는 출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제41조 제7항).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제4조 기준 적용 지역), 자녀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순서입니다(제41조 제2항).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입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자녀를 출산·입양했거나 임신 중이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자세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혼인 7년 이내, 140%·맞벌이 160%, 신혼부부 청약 순위 › #

당첨일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도 10년입니다.

자세히: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 #

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세대라면 본인이 당첨되지 않았어도 제한을 받습니다.

자세히: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 #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제54조제2항 후단).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10년입니다.

자세히: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1~5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자세히: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 #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본인과 세대의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 #

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는 판 사람에게 있습니다(제3조·제7조).

자세히: 종부세 기준과 계산법: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0.5~5%, 12월 15일 납부 › #

주택 소재 지역과 가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 저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8조제4항제4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같으며,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자세히: 종부세 기준과 계산법: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0.5~5%, 12월 15일 납부 › #

세무서가 계산해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므로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제16조제2항). 직접 계산해 내고 싶으면 12월 1~15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때는 세무서의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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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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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

자세히: 종부세 기준과 계산법: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0.5~5%, 12월 15일 납부 › #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를 공제받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자세히: 종부세 기준과 계산법: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0.5~5%, 12월 15일 납부 ›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라서 정확히 30만 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3항).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만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군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2항).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히: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 #

아니요.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계약서를 쓰고 이사·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제3조, 제3조의2).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제5항).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제3조의2제2항).

자세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 #

아니요.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전 거주지에 알리고 주민등록표를 옮겨 오므로 전출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제16조제2항·제3항).

자세히: 전입신고 기간 14일·과태료와 확정일자: 세입자가 이사 당일 신고해야 하는 이유 › #

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자세히: 전입신고 기간 14일·과태료와 확정일자: 세입자가 이사 당일 신고해야 하는 이유 ›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기간 14일·과태료와 확정일자: 세입자가 이사 당일 신고해야 하는 이유 ›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기간 14일·과태료와 확정일자: 세입자가 이사 당일 신고해야 하는 이유 › #

처리 완료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처리 상태가 '처리중'일 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 완료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세대주 확인과 준비물·서류 › #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건당 600원) 또는 인터넷등기소(건당 500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세대주 확인과 준비물·서류 › #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주소지 시·군·구가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 주소지에 알리고 주민등록표를 넘겨받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 또 병역·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의 거주지 이동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자세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세대주 확인과 준비물·서류 › #

정부24에서 이사하는 당사자가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세대주 확인과 준비물·서류 ›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한 전입신고가 취소됩니다.

자세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세대주 확인과 준비물·서류 › #

아니요.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법 › #

전세 2억 원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를 적용해 최대 60만 원입니다.

자세히: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법 › #

아니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등 요건 충족)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히: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법 › #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전세·월세)는 0.3~0.6%가 상한이며, 5천만 원 미만 등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자세히: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법 ›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자세히: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과 계산법 › #

안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청약 일정이 잡히면 공고일 전에 미리 채워 두세요.

자세히: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청약 › #

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이므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서울 기준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자세히: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청약 › #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은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 등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자세히: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청약 › #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자세히: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청약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전까지 필요한 금액을 채워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청약 › #

추첨입니다. 제43조는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입니다.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제4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호).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제43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액이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으로 0원인 경우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순서로 먼저 공급하는 물량(50%·20%)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대상이라 나머지 물량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 60㎡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아닙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 제도이고,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 감면 제도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추첨으로 받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은 130% 이하입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자세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2026: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1인 가구 청약 › #

민영주택 기준으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1순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 등의 조건이 추가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부산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 원,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입니다(별표 2).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사는 곳 기준입니다. 별표 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을 채워도 그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다만 일부 우선공급·특별공급에서는 가입 여부를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나 추첨제로 선정하므로, 1순위는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자격일 뿐입니다.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민영주택은 수도권 가입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1순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과 세대주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2순위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주택, 2순위와 차이 › #

1주택이면 취득세 600만 원(1%)과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66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0.2%)이 추가됩니다.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율 대신 1~3%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아파트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공동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사이, 9억 원 초과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은 8% 또는 12%로 중과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자세히: 아파트·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 #

금리가 오르면 전세보증금의 이자 비용이 커져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전세가 유리해집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차이와 계산기: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할까, 한 달 주거비·손익분기 금리 비교 › #

반전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한 달 비용을 구한 뒤 전세·월세와 비교하면 됩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차이와 계산기: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할까, 한 달 주거비·손익분기 금리 비교 › #

중개보수, 이사 비용, 보증보험료,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면 따로 더해서 비교하세요.

자세히: 전세 월세 차이와 계산기: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할까, 한 달 주거비·손익분기 금리 비교 › #

손익분기 금리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이며, 내 대출·예금 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높으면 월세가 한 달 비용이 적습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차이와 계산기: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할까, 한 달 주거비·손익분기 금리 비교 › #

아닙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같은 보호 수단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차이와 계산기: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할까, 한 달 주거비·손익분기 금리 비교 › #

1억 원 × 4% ÷ 12 = 약 33만 3천 원입니다. 계산기에 전환율을 직접 넣어 다른 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상한: 전세 월세 전환, 기준금리 + 2% (지금 연 5%) › #

계약 중 전환이라면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상한: 전세 월세 전환, 기준금리 + 2% (지금 연 5%) › #

한국은행 누리집(bok.or.kr)에서 결정일별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에도 최근 결정일과 금리를 표시합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상한: 전세 월세 전환, 기준금리 + 2% (지금 연 5%) ›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2026년 10월 기준금리 3.0% 기준으로 연 5%입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상한: 전세 월세 전환, 기준금리 + 2% (지금 연 5%) › #

전환율 상한 연 5% 기준으로 월 약 41만 6천 원이 최대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상한: 전세 월세 전환, 기준금리 + 2% (지금 연 5%) › #

5% 상한은 기존 임대차에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때의 기준입니다(제7조).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세히: 월세 인상·전세 보증금 인상 5% 상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계산 › #

법령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의 환산 방법은 법령에 따로 없으니, 지자체 임대차 상담 창구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월세 인상·전세 보증금 인상 5% 상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계산 ›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제6조의3제1항제8호). 그런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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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시·도는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자세히: 월세 인상·전세 보증금 인상 5% 상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계산 › #

계약을 맺거나 마지막으로 올린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자세히: 월세 인상·전세 보증금 인상 5% 상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계산 › #

네. 최우선변제는 입주와 전입신고(대항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먼저 › #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금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3항).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여러 임차인은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자세히: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먼저 › #

보증금이 클수록 최우선변제로 보호받는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용뿐 아니라 보증금 위험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세히: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먼저 › #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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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근저당권자에게 종전 기준이 적용되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먼저 ›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세대별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청약·세금 기준을 따질 때는 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세히: 전용면적·공급면적 차이와 평수 계산: 84㎡·59㎡는 몇 평? (평수 계산기) › #

1평은 약 3.3058㎡이므로 ㎡를 3.3058로 나누면 평이 됩니다. 전용 84㎡는 약 25.4평입니다.

자세히: 전용면적·공급면적 차이와 평수 계산: 84㎡·59㎡는 몇 평? (평수 계산기) › #

청약 예치금·세금 기준의 85㎡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광고의 평형(공급면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히: 전용면적·공급면적 차이와 평수 계산: 84㎡·59㎡는 몇 평? (평수 계산기) › #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셉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네. 배우자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3년,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도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까지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자세히: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것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빠릅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 배우자 통장은 가입 2년이면 최대 3점이 더해집니다.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아닙니다. 가점제의 통장 점수는 가입기간으로만 매기며 납입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과 횟수는 청약 1순위 자격과 공공주택 선정 기준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므로, 미혼일 때보다 무주택기간이 일찍 시작됩니다.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때문에 신청자 세대가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제53조 제6호). 다만 이 경우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들어갑니다.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 2년만 지나도 최대 가산점 3점을 받습니다.

자세히: 청약 가점(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 —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수와 못 바꾸는 점수 › #

1주택 기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로 계산한 세율(1.01%~2.99%)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자세히: 주택 취득세 계산기 ›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자세히: 주택 취득세 계산기 ›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1주택 기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예: 1% 세율이면 0.1%),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세히: 주택 취득세 계산기 › #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생애최초 구입, 출산·양육 가구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주택 취득세 계산기 › #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자세히: 주택 취득세 계산기 › #

중개를 의뢰한 쌍방이 각각 냅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을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자세히: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1호). 이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자세히: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

아닙니다. 별표 1의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

중개사무소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세히: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별표 2).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제4항).

자세히: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 초과 비율만큼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60조).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비과세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 ›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자본적 지출) 같은 비용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보통 인정되지 않으니 증빙이 있는 항목만 넣으세요.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 ›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세율이 더해질 수 있어(제104조제7항)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 규정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계산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 › #

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정확한 신고 기한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히: 양도세 계산기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금액이 적용됩니다(별표 2 비고).

자세히: 청약 예치금 계산기 ›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갖춥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약 예치금 계산기 › #

아니요.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은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 등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자세히: 청약 예치금 계산기 › #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재산세+종부세가 작년의 150%를 넘는 부분 제외, 제10조), 합산배제 주택, 공동명의 특례,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는 재산세 공제액을 실제 재산세로 넣어야 더 정확합니다.

자세히: 종부세 계산기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매기도록 정하고 있어 종부세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자세히: 종부세 계산기 › #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 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종부세 계산기 ›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6조·제20조).

자세히: 종부세 계산기 › #

보증금에 묶이는 돈의 비용(대출 이자 또는 받을 수 있었던 예금 이자)과 월세를 같은 한 달 단위로 바꿔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전세의 비용이 커져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 ›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로 구한 비율입니다. 내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이 비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한 달 비용이 적습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 › #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전세대출 금리를, 가진 돈으로 낸다면 그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세후 이자율을 넣으세요. 일부만 대출이면 두 금리의 중간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 › #

보증보험료, 중개보수, 이사 비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서 보증금 반환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세히: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 ›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자세히: 재산세 계산기 ›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자세히: 재산세 계산기 › #

2026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일반 주택(60%)보다 낮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09조).

자세히: 재산세 계산기 ›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매기는 재산세입니다(「지방세법」 제112조). 조례로 0.23%까지 달리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재산세 계산기 › #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대비 5% 상한), 공동명의 지분, 각종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재산세 계산기 › #

1평은 400/121㎡, 약 3.3058㎡입니다. 사방 6자(1자 = 10/33m)인 정사각형 넓이에서 나온 값입니다. 반대로 1㎡는 약 0.3025평입니다.

자세히: 평수 계산기 › #

㎡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84㎡ × 0.3025 ≈ 25.4평입니다.

자세히: 평수 계산기 › #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은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을 더한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고, 84㎡는 집 안 전용면적입니다. 전용 84㎡는 약 25.4평이며,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분양 공고나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평수 계산기 › #

평은 법정단위가 아닌 비법정단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정해진 표시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와 계약서는 ㎡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자세히: 평수 계산기 ›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바꾸는 보증금에 상한 전환율을 곱한 금액(연 기준)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 계산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전환율을 따릅니다. 계산기의 역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세히: 전월세 전환 계산기 › #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임대료 5% 인상 계산기 ›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즉 5% 안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자세히: 임대료 5% 인상 계산기 › #

아니요.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8조제2항).

자세히: 임대료 5% 인상 계산기 ›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자세히: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며, 최대 5,500만 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 2. 21. 개정 기준).

자세히: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제3조제1항).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

네. 2023년 2월 21일 개정 전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은 그 담보물권자에 대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호합니다. 또 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자세히: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라 2세 미만이면 둘 다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자세히: 출산지원금 2026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부모급여 월 100만, 아동수당까지 › #

육아·청년·어르신·저소득층 지원금을 대상별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출산지원금 2026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부모급여 월 100만, 아동수당까지 › #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므로 영유아입니다(제2조제1호). 다만 「모자보건법」(6년 미만)이나 「도로교통법」(6세 미만) 기준으로는 영유아가 아닙니다.

자세히: 영유아 나이 기준: 보육법 7세 이하, 모자보건법 6년 미만, 영아·유아·아동·어린이 차이 › #

원칙은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이지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자세히: 영유아 나이 기준: 보육법 7세 이하, 모자보건법 6년 미만, 영아·유아·아동·어린이 차이 › #

「모자보건법」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신생아로 정합니다(제2조제4호). 개월 수가 아니라 28일이 기준입니다.

자세히: 영유아 나이 기준: 보육법 7세 이하, 모자보건법 6년 미만, 영아·유아·아동·어린이 차이 › #

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므로, 안고 타는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칙금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3호).

자세히: 카시트 나이·의무: 6세 미만까지, 카시트 몇살까지? 안 하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 #

법상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6세 이상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면 되고,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자세히: 카시트 나이·의무: 6세 미만까지, 카시트 몇살까지? 안 하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 #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2호).

자세히: 카시트 나이·의무: 6세 미만까지, 카시트 몇살까지? 안 하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 #

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제44조제1항). 기간 계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출생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이니, 늦어도 한 달이 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 #

모가 기차 등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에서 태어났다면 그 선박이 처음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자세히: 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

자세히: 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자세히: 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자세히: 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 #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이 받습니다. 지급 연령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올라가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

자세히: 아동수당 나이·금액 2026: 9세 미만 확대, 몇 살까지 받나 (월 10만~12만 원) › #

개정법 시행 전에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시행일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5조).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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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지급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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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그 전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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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며(아동수당법 제4조),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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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9세 미만이 받고,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됩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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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지급 결정 전이거나 계좌 정보가 바뀐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지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복지서비스 안내).

자세히: 아동수당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부모급여 입금일과 소급 › #

보호자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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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수당이어서 같은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어(「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 대신 이용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동수당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부모급여 입금일과 소급 › #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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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현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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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2020년생은 2026년에 6세가 되므로 그다음 해인 2027년 3월 1일이 입학일입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입학 나이 계산 — 출생연도 + 7년, 조기입학·입학유예까지 › #

아니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만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생도 같은 해 출생 아동과 함께 입학합니다. 일찍 입학하려면 제13조제2항의 조기 입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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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3월 1일 시작) 연도에서 입학년도를 빼고 1을 더하면 학년입니다. 2015년생은 2022년에 입학했으므로 2026학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입학 나이 계산 — 출생연도 + 7년, 조기입학·입학유예까지 › #

정상 입학했다면 초등학교 입학 6년 뒤인 출생연도 + 13년 3월에 들어갑니다. 2020년생은 2033년에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입학 나이 계산 — 출생연도 + 7년, 조기입학·입학유예까지 › #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입학년도는 출생연도 + 7년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입학 나이 계산 — 출생연도 + 7년, 조기입학·입학유예까지 › #

가능합니다.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일찍 입학하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늦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입학 나이 계산 — 출생연도 + 7년, 조기입학·입학유예까지 › #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고 밝힙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안 되는 업종, 산후조리원·병원, 2년 기한 › #

보건복지부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 등을 뺀 전 업종(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포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안 되는 업종, 산후조리원·병원, 2년 기한 › #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입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자세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안 되는 업종, 산후조리원·병원, 2년 기한 › #

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 둘 다 받습니다. 1세 미만이면 월 110만 원입니다.

자세히: 부모급여 금액·신청방법 2026: 0세 월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 #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기한이 지나기 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부모급여 금액·신청방법 2026: 0세 월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 #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보다 앞선 달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히: 부모급여 금액·신청방법 2026: 0세 월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 #

아동수당 10만 원과 별도로 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입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시행령 제2조).

자세히: 부모급여 금액·신청방법 2026: 0세 월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한 번에 주며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자세히: 부모급여 금액·신청방법 2026: 0세 월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 #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자세히: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

아동수당과 별도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1세 미만은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입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시행령 제2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

비수도권은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 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2만 원)을 아동수당에 더해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을 더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제7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자세히: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1항·제2항).

자세히: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

출생아동에게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는 300만 원의 이용권을 한 번에 지급하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자세히: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에 7을 더한 해에 입학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생은 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 계산기 › #

네. 지금 법은 태어난 해만 기준으로 하므로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생일이 이르다고 한 해 먼저 입학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 계산기 › #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일찍 입학하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늦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제14조).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 계산기 › #

초등학교 수업연한이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3년이므로(제39조·제42조·제46조) 초등학교 입학 6년 뒤에 중학교, 9년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2년 뒤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자세히: 초등학교 입학년도 계산기 ›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연 5%로 1,000만 원을 10년 두면 단리는 1,500만 원, 연복리는 약 1,629만 원입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 › #

네. 일반 과세 상품의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다릅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 › #

같은 연 이율이면 이자를 자주 붙이는 월복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연 12%로 1,000만 원을 1년 두면 연복리 1,120만 원, 월복리 약 1,126.8만 원입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 › #

총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로 신청 자격(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볼 때 씁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으로 금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자세히: 근로장려금 계산기 ›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자세히: 근로장려금 계산기 ›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이 계산기에서 홑벌이를 고르세요.

자세히: 근로장려금 계산기 › #

5월 정기 신청분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장려금 계산기 › #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혼인·출산 시에는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제53조의2).

자세히: 증여세 계산기 › #

아닙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자세히: 증여세 계산기 ›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제2항).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증여세 계산기 › #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다만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인 경우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증여세 계산기 › #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합니다(제47조제2항).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만 계산하므로, 합산 대상이 있으면 세무서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히: 증여세 계산기 › #

아니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 계산기에는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계산기 › #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소득세 산출세액의 약 10%입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계산기 › #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으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계산기 › #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는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한 세금을 빼서 낼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계산기 ›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세히: 상속세 계산기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자세히: 상속세 계산기 › #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 빼 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자세히: 상속세 계산기 ›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자세히: 상속세 계산기 › #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제1항).

자세히: 상속세 계산기 › #

연 20%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과 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제1항과 시행령 제5조제2항이 각각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이미 냈다면 넘는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떼인 금액을 뺀,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제6항). 100만 원을 빌리면서 10만 원을 먼저 떼였다면 원금은 90만 원입니다.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이자제한법」은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대부업자에게 빌린 경우는 「대부업법」 제8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그 대부계약은 무효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자세히: 최고이자율 계산기 › #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월 상환액 = 대출금 × 월이율 × (1 + 월이율)^개월수 ÷ ((1 + 월이율)^개월수 − 1)이고, 월이율은 연이율 ÷ 12입니다. 원금균등은 매달 원금(대출금 ÷ 개월수)에 남은 원금의 한 달 이자를 더해 내므로 처음이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듭니다.

자세히: 대출 이자 계산기 › #

같은 금액·금리·기간이라면 원금균등 상환의 총 이자가 더 적습니다.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씩 갚아 대출 잔액이 더 빨리 줄기 때문입니다. 대신 초기 월 상환액은 원금균등이 더 큽니다.

자세히: 대출 이자 계산기 › #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전체를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월 부담은 가장 작지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 이자는 가장 많습니다.

자세히: 대출 이자 계산기 › #

이 계산기는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로 매달 이자를 계산합니다. 실제 대출은 일할 계산, 원 단위 처리, 중도 금리 변동, 거치 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대출 이자 계산기 › #

현재 금리가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만 보여줍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바뀔 때마다 그 금리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자세히: 대출 이자 계산기 › #

우리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692만 9,885원 × 50% = 346만 4,943원(반올림)입니다. 이 계산기의 비율 칸에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자세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을 넣으세요.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업마다 건강보험료나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

보건복지부는 8인 이상 가구를 1명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금액이 나온 1~6인 가구만 계산합니다.

자세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는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

일반 과세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개인지방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즉 1.4%가 더해집니다.

자세히: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의 예금보다 실제 이자가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자세히: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에도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월복리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떤 방식인지는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

과세 방식에서 비과세를 고르면 세금 없이 세전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자격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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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정해져 있으며,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입니다.

자세히: 부가세 계산기 › #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입니다. 11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입니다.

자세히: 부가세 계산기 › #

네. 공급가액 × 1.1이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자세히: 부가세 계산기 › #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VAT 포함" 또는 "VAT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히: 부가세 계산기 › #

아니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이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옵션을 선택하세요.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경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75만 원을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수소전기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금액을 감면합니다. 기한이 연장되는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아니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검사 유효기간란이나 검사 안내 문자에 적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등록증에 새로 기록됩니다.

자세히: 자동차 검사기간 계산기 › #

만료일 전 90일 안이라면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3항, 제77조제2항).

자세히: 자동차 검사기간 계산기 › #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자세히: 자동차 검사기간 계산기 › #

이 계산기는 비사업용(자가용) 기준입니다. 택시·화물 영업용 같은 사업용 차량은 유효기간이 1년 또는 6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별표 15의2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자동차 검사기간 계산기 ›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정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기 › #

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고,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각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로 계산하며, 차령은 12년까지만 반영합니다(같은 조 제2호).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기 › #

전기·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같은 조 제3호).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기 › #

1월~6월분은 6월 16일~30일에, 7월~12월분은 12월 16일~31일에 냅니다. 1월·3월·6월·9월에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납)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기 › #

자동차 계기판의 평균 연비나 차량 판매 시 표시된 공인 연비를 참고하세요. 실제 연비는 운전 습관, 도로 상황, 짐 무게에 따라 공인 연비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기 › #

하루 주행거리에 한 달 운행일 수를 곱해 한 달 주행거리를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 달 운행일'을 입력하면 함께 보여줍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기 ›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co.kr)에서 지역별·주유소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기 › #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연소득 2천만 원·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형제자매 기준 › #

연금소득도 소득 합계에 들어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연금 등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자세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연소득 2천만 원·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형제자매 기준 › #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의 특례를 따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를 보세요.

자세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연소득 2천만 원·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형제자매 기준 › #

인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신고된 인감을 바꾸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수수료는 1회 600원입니다.

자세히: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대리 발급 위임장·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용도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3항).

자세히: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대리 발급 위임장·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용도 › #

인감을 신고할 때 발급 사실 통보에 동의했거나 따로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13조제6항). 도용이 걱정된다면 신청해 두세요.

자세히: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대리 발급 위임장·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용도 › #

포함됩니다. 자전거는 '차'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마의 운전자입니다(제2조제17호가목4)). 그래서 차도 우측 통행 같은 제13조의 규칙이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전거등에는 교차로 좌회전 방법(제25조제3항)처럼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히: 차마 뜻: 자동차·자전거·킥보드·소달구지까지, 도로교통법 기본 용어 총정리 › #

아닙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되고(제2조제17호가목5) 단서)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제10호). 보도로 다니면 됩니다.

자세히: 차마 뜻: 자동차·자전거·킥보드·소달구지까지, 도로교통법 기본 용어 총정리 › #

교통이나 운수에 쓰는 가축은 '우마'로 차마에 해당하므로, 차마의 통행 규칙(차도 우측 통행 등)을 지켜야 합니다(제2조제17호나목, 제13조).

자세히: 차마 뜻: 자동차·자전거·킥보드·소달구지까지, 도로교통법 기본 용어 총정리 › #

5분 이내라면 정차에 해당하지만(제2조제25호),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소화전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처럼 제32조의 장소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비상등을 켰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정차·주차 뜻과 조회·이의신청 › #

이 글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주차 문제는 이 법의 주정차 과태료와 별개이니,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정차·주차 뜻과 조회·이의신청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자세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정차·주차 뜻과 조회·이의신청 › #

당겨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 90일 안에 받아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74조제3항, 제77조제2항).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대상 이륜자동차는 받아야 하며, 늦으면 30일 이내 2만 원부터 85일 이상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세히: 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 #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제87조제2항제2호).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 #

법이 갱신 기준일에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입니다.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 #

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합니다. 주기는 10년이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 #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갱신 때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 #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만 하면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출생지나 연고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자체를 고르면 됩니다.

자세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세액공제·답례품 (연 2천만 원 한도) › #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그 사업이나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제11조제2항 단서).

자세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세액공제·답례품 (연 2천만 원 한도) › #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5% 대신 30%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기부하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

자세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세액공제·답례품 (연 2천만 원 한도) › #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10만 원이면 90,909원을 공제받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자세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세액공제·답례품 (연 2천만 원 한도) › #

개인별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자세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세액공제·답례품 (연 2천만 원 한도) › #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매달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중 환급이 가장 많은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자세히: K-패스 환급률 2026 — 일반 20%·청년 30%·어르신 30%,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 #

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고 밝혔고, 지방은 기준금액이 수도권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K-패스 환급률 2026 — 일반 20%·청년 30%·어르신 30%,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 #

됩니다. 1회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광역버스·GTX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계산되며,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국민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세히: K-패스 환급률 2026 — 일반 20%·청년 30%·어르신 30%,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 #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반 20%, 청년·어르신·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를 돌려받습니다(국토교통부).

자세히: K-패스 환급률 2026 — 일반 20%·청년 30%·어르신 30%,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 #

2026년부터 K-패스에 더해진 환급 방식으로,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국민 6만 2,000원·플러스형 10만 원)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돌려줍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자동 적용됩니다.

자세히: K-패스 환급률 2026 — 일반 20%·청년 30%·어르신 30%,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 #

무인 단속은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자세히: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 #

법령이 같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범칙금보다 높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으로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 #

20km/h 이하 초과 구간도 승용차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 #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 위반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자세히: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 #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4만 원, 20~40km/h 7만 원, 40~60km/h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자세히: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 #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나 신청은 온라인 처리 시간을 고려해 며칠 일찍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2026년 11·12월 마감 총정리 (문화누리카드·종부세·에너지바우처·고향사랑기부) ›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기에서 나이·가구·소득·주택 여부를 고르면 해당하는 지원과 세금 항목만 보여 드립니다.

자세히: 2026년 11·12월 마감 총정리 (문화누리카드·종부세·에너지바우처·고향사랑기부) › #

종부세 납부(12월 1~15일), 자동차세 2기분(12월 16~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문화누리카드 사용(12월 31일)이 마감됩니다.

자세히: 2026년 11·12월 마감 총정리 (문화누리카드·종부세·에너지바우처·고향사랑기부) › #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만 나이보다 1살 많습니다. 일부 법률은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연 나이 방식을 따로 쓰기도 하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기 › #

「민법」 제158조 단서에 따라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만 나이가 0세이면 개월 수를 함께 보여줍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기 › #

이 계산기는 평년에는 2월 28일을 생일로 보고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2월 29일이 없는 해에 3월 1일부터 1살이 더해집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기 › #

대부분의 채용 사이트는 공백을 포함해 글자수를 셉니다. 다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의 "공백 포함/제외"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 #

한글 1자를 2바이트로 세는 방식(EUC-KR)과 3바이트로 세는 방식(UTF-8)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숫자·공백은 두 방식 모두 1바이트입니다. 제출처가 어떤 기준인지 확인해 맞는 값을 보세요.

자세히: 글자수 세기 › #

아니요. 글자수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 #

공백 포함 글자수에는 줄바꿈도 1자로 들어갑니다. 공백 제외 글자수에서는 띄어쓰기·탭·줄바꿈을 모두 뺍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 #

목표일에서 기준일(보통 오늘)을 뺀 일수입니다. 목표일까지 남았으면 D-일수, 지났으면 D+일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0월 29일이고 목표일이 12월 25일이면 D-57입니다.

자세히: 디데이·날짜 계산기 › #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므로 출생일에 99일을 더한 날이 100일째입니다. 이 계산기의 'N일째 되는 날'에서 시작일을 1일째로 세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디데이·날짜 계산기 › #

사귄 첫날을 1일로 세는 경우가 많아 아기 100일과 같은 방식(시작일 + N − 1일)으로 계산합니다. 첫날을 0일로 센다면 '며칠 후' 계산을 쓰세요.

자세히: 디데이·날짜 계산기 › #

두 날짜를 빼면 사이의 일수가 나옵니다. 시작일과 끝일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예: 여행 일정)은 여기에 1일을 더합니다.

자세히: 디데이·날짜 계산기 › #

(부분 ÷ 전체) × 100입니다. 예를 들어 120명 중 30명은 30 ÷ 120 × 100 = 25%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기 › #

((바뀐 값 − 원래 값) ÷ 원래 값) × 100입니다. 200에서 250으로 오르면 (250 − 200) ÷ 200 × 100 = 25% 상승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기 › #

정가 × (1 − 할인율 ÷ 100)입니다. 5만 원짜리를 30% 할인하면 50,000 × 0.7 = 35,000원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기 › #

금리가 2%에서 3%로 오르면 1%p(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이고, 증감률로는 50% 오른 것입니다. 비율끼리의 차이는 %p로 표시합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기 › #

네. 2026년 4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두 날 모두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자세히: 2027 공휴일 달력 › #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설·추석·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성탄절에만 대체공휴일을 두고,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상에서 뺍니다. 2027년 현충일(6월 6일)은 일요일입니다.

자세히: 2027 공휴일 달력 › #

띠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 설날(또는 절기상 입춘)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월 초에 태어났다면 설날 전인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자세히: 띠 계산기 › #

연 나이는 올해 연도 − 출생 연도이고,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 등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셉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자세히: 띠 계산기 › #

같은 띠는 12년마다, 같은 간지(예: 병오년)는 60년마다 돌아옵니다. 60년이 지나 태어난 해의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갑(회갑)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띠 계산기 › #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2022) 기준으로 성인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23 이상 25 미만은 비만 전단계, 18.5 미만은 저체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30 이상 비만)보다 낮습니다.

자세히: BMI 계산기 › #

BMI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계산해 근육량, 체지방 분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허리둘레(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 등과 함께 보고, 건강 상태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자세히: BMI 계산기 › #

아닙니다. 이 기준은 성인용입니다. 소아·청소년은 성별·나이별 성장도표의 백분위로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BMI 계산기 › #

기초대사량(BMR)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누워 쉬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에 쓰는 하루 에너지(kcal)입니다.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 등에 쓰이며 하루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세히: 기초대사량 계산기 › #

미플린-세인트 지어(Mifflin-St Jeor) 공식은 1990년 발표된 식으로, 해리스-베네딕트 공식보다 최근에 만들어져 널리 쓰입니다. 두 공식 모두 추정치이며 근육량이 많거나 적은 사람은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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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은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서, 오랫동안 그보다 적게 먹으면 근육 손실과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계획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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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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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정산한 2025년 사용분의 한도는 그때 적용된 종전 규정을 봐야 합니다.

자세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50만~400만 원, 공제율 15·30·40% (2026년 사용분) › #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간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외 사용인지 애매한 결제는 카드사 확인서의 구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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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알 수 있으니, 연장 여부는 개정된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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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법 제32조제1항)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가 붙는 순간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원금을 1억 원보다 조금 적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금융회사별·1인당 계산, 저축은행·연금저축·ISA 별도 한도 › #

보험금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므로(법 제32조제1항), 실제 예금자가 다르면 각자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히: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금융회사별·1인당 계산, 저축은행·연금저축·ISA 별도 한도 › #

1억 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의 구체적인 적용은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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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요건을 봐야 합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아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제1항). 여기에 더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는지, 총급여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세히: 자경농지 감면 요건: 8년 자경·재촌, 양도세 100% 감면과 1억·2억 한도 › #

시행령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정합니다(제66조제4항). 다만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제66조제14항), 해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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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3년 이상 경작으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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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청약철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에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청약철회 15일·7일·14일, 위법계약해지권 5년: 전문·일반금융소비자 차이 › #

법은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서면 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6조②).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철회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자세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청약철회 15일·7일·14일, 위법계약해지권 5년: 전문·일반금융소비자 차이 › #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있습니다(제46조①).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9호).

자세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청약철회 15일·7일·14일, 위법계약해지권 5년: 전문·일반금융소비자 차이 ›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제4항).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위약금 뜻과 계산: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깎는다 › #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를 정합니다.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 해제에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자세히: 위약금 뜻과 계산: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깎는다 › #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5조제2항). 따로 위약금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금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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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①). 다만 국세를 확정 전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이때는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압류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31조②·③).

자세히: 세금 체납하면? 독촉장·납부지연가산세·통장압류·급여압류까지 징수 절차 총정리 › #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①1).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5호·제6호).

자세히: 세금 체납하면? 독촉장·납부지연가산세·통장압류·급여압류까지 징수 절차 총정리 › #

과태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붙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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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도록 정하고 있어, 한 해 전체 가상자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히: 코인 과세(가상자산 과세) 2027: 250만 원 넘는 소득에 20%, 취득가액·신고 방법과 과세 유예 경과 › #

현행 법률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제1항). 2026년에 판 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코인 과세(가상자산 과세) 2027: 250만 원 넘는 소득에 20%, 취득가액·신고 방법과 과세 유예 경과 › #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해서 6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 › #

안 됩니다. 새해에 입금한 돈은 새해 납입분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올해분 세액공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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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50조제4항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착용 의무를 지우므로, 공유 킥보드도 같습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자세히: 자전거 헬멧 의무와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범칙금은 킥보드만 2만 원, 16세 미만 면허 불가 › #

조문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제4항). 그 밖의 장소에서도 안전을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자전거 헬멧 의무와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범칙금은 킥보드만 2만 원, 16세 미만 면허 불가 › #

인명보호 장구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50조제4항). 안전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자세히: 자전거 헬멧 의무와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범칙금은 킥보드만 2만 원, 16세 미만 면허 불가 › #

현재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도 대상입니다.

자세히: 차량용 소화기 의무와 기준: 5인승 이상 승용차도 2024년 12월부터, 과태료는? › #

법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제11조제1항). 렌터카라면 차를 소유한 대여 회사, 법인 차량이라면 소유 법인이 갖춰야 합니다.

자세히: 차량용 소화기 의무와 기준: 5인승 이상 승용차도 2024년 12월부터, 과태료는? ›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2항). 제품에 적힌 사용 기한과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지는 소방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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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단서). 그 이상이면 안고 있더라도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를 갖추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는 것이 이동 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2호).

자세히: 강아지 목줄 길이 2m 이하·리드줄 기준: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맹견은 입마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5항). 실제 단속은 보통 해당 시·군·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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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개뿐이라,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의무: 2개월 이상 강아지는 30일 안에, 동물등록증·내장칩, 과태료 최대 60만 원 › #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6항).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의무: 2개월 이상 강아지는 30일 안에, 동물등록증·내장칩, 과태료 최대 60만 원 › #

다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자세히: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의무: 2개월 이상 강아지는 30일 안에, 동물등록증·내장칩, 과태료 최대 60만 원 › #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소득 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자세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6년분: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의료비·교육비 15%, 기부금 30% › #

법 조문에는 집주인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과 월세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자세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6년분: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의료비·교육비 15%, 기부금 30% ›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공제 대상 지출로 받을 금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6년분: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의료비·교육비 15%, 기부금 30% › #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제473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3항).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법원의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신청서: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이의신청 2주 지나면 확정 › #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제3항의 내용으로,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순위에 있다면 그 순위의 상속인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상속순위 1~4순위와 법정상속분(상속비율):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대습상속까지 › #

법률상 있을 수 있지만, 자녀·부모·형제자매·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에만 닿는 순위입니다. 이 경우에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제2항).

자세히: 상속순위 1~4순위와 법정상속분(상속비율):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대습상속까지 › #

내용증명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 후속 절차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자세히: 채권 소멸시효 10년·상사채권 5년: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방법 › #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이 될 수 있고,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제1항). 받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세요.

자세히: 채권 소멸시효 10년·상사채권 5년: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방법 › #

상속포기와 상속세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글은 「민법」의 포기·승인만 다루므로 상속세 의무가 있는지는 상속세 글과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자세히: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이 글에서는 신고 방식(방문·우편·전자)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만 정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글자를 명료하게 적은 문서이면 취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제49조제1항), 손으로 쓴 원본을 복사해 등본을 만듭니다.

자세히: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양식: 원본 1부·등본 2부, 우체국 접수부터 효력·반송까지 › #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본인이 쓰는 휴대폰 중 1대에만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세히: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17세 이상)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자세히: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 #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자세히: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 #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재발급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3항).

자세히: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 #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합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

자세히: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 #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6월 1일까지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판 사람이 냅니다.

자세히: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 #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는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낮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특례세율(제111조의2)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자세히: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 #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제3항), 지분별 공동명의,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자세히: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일반 주택(60%)보다 낮습니다(2026년 기준).

자세히: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 #

2027년 설날은 2월 7일이며,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등 2027년 공휴일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의 기한이 바뀌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반영됩니다. 쏠쏠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도 법 개정을 확인해 기한을 고칩니다.

자세히: 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 #

부모급여(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에는 2027년부터 다른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히: 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 #

2027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0세 미만으로 넓어집니다(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자세히: 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

자세히: 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 #

국내 기준으로 BMI 23 이상 25 미만은 '비만 전단계'입니다. 비만(1단계)은 25 이상부터입니다.

자세히: BMI 계산과 비만도 기준 — 한국은 23부터 비만 전단계, 키별 정상 체중표 › #

이 기준은 성인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성별·나이별 성장도표의 BMI 백분위로 판단하므로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BMI 계산과 비만도 기준 — 한국은 23부터 비만 전단계, 키별 정상 체중표 › #

BMI는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지 못해 근육량이 많으면 실제보다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로 체지방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BMI 계산과 비만도 기준 — 한국은 23부터 비만 전단계, 키별 정상 체중표 › #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키 170cm·몸무게 65kg이면 65 ÷ 1.7² = 22.5입니다.

자세히: BMI 계산과 비만도 기준 — 한국은 23부터 비만 전단계, 키별 정상 체중표 › #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2022)은 성인 BMI 18.5 이상 23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23~25 미만은 비만 전단계, 25 이상은 비만으로 봅니다.

자세히: BMI 계산과 비만도 기준 — 한국은 23부터 비만 전단계, 키별 정상 체중표 › #

기초대사량은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 오랫동안 그보다 적게 먹으면 근육이 줄고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계획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자세히: 기초대사량 계산기와 계산법: 뜻, 남자·여자 평균, 미플린 공식 나이별 예시 › #

미플린-세인트 지어 공식(1990)으로 남성은 10×체중(kg) + 6.25×키(cm) − 5×나이 + 5, 여성은 같은 식에서 5 대신 −161을 더합니다.

자세히: 기초대사량 계산기와 계산법: 뜻, 남자·여자 평균, 미플린 공식 나이별 예시 › #

미플린 공식으로 계산하면 같은 체격이라도 나이가 10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약 50kcal 줄어듭니다. 공식은 추정치라 근육량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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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보통 자동차 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과 감면: 7%·경차 4%, 전기차 140만 원·다자녀 감면, 중고차까지 › #

비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의 7%, 경형자동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자세히: 자동차 취득세 계산과 감면: 7%·경차 4%, 전기차 140만 원·다자녀 감면, 중고차까지 › #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감면받고,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금액을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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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75만 원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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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처음 등록한 2,000cc 승용차라면 2026년 차령 4년으로 10% 경감돼 자동차세 36만 원, 지방교육세 10만 8천 원을 더해 연 46만 8천 원입니다.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 — 배기량별 세율, 납부기간, 1월에 내면 얼마나 아낄까 ›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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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 기간만큼 나눠(일할계산) 부과합니다(제129조). 양도인이 연납했다면,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그 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제1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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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6월·9월에 남은 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1월에 낼수록 많이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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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 원입니다.

자세히: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 — 배기량별 세율, 납부기간, 1월에 내면 얼마나 아낄까 › #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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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이나 입력란 안내에 '공백 포함' 또는 '공백 제외'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가 없다면 제출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기준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한글 2·3바이트) 계산법 › #

이 사이트의 글자수 세기는 이모지와 한자를 1자로 셉니다. 바이트 수는 문자마다 다르며, UTF-8에서 이모지는 대부분 4바이트입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기준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한글 2·3바이트) 계산법 › #

아니요. 글자수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기준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한글 2·3바이트) 계산법 › #

공백 포함 글자수는 띄어쓰기와 줄바꿈까지 모두 1자로 세고, 공백 제외 글자수는 띄어쓰기·탭·줄바꿈을 뺀 글자만 셉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기준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한글 2·3바이트) 계산법 › #

한글 1자를 2바이트로 세는 방식(EUC-KR)과 3바이트로 세는 방식(UTF-8)이 있어, 같은 글도 제출처에 따라 바이트 수가 다릅니다.

자세히: 글자수 세기 기준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한글 2·3바이트) 계산법 › #

같은 연 이율이면 월복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연 12%로 1,000만 원을 1년 두면 연복리 1,120만 원, 월복리 약 1,126만 8천 원입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와 복리 계산법: 단리 복리 차이, 월복리·연복리, 72법칙으로 2배 되는 기간 › #

상품마다 다릅니다. 적금은 단리 상품과 월복리 상품이 있으며, 이자 계산 방식은 상품설명서에 표시됩니다.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자세히: 복리 계산기와 복리 계산법: 단리 복리 차이, 월복리·연복리, 72법칙으로 2배 되는 기간 › #

물가상승률에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물가가 연 3%씩 오르면 72 ÷ 3 = 약 24년 뒤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됩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와 복리 계산법: 단리 복리 차이, 월복리·연복리, 72법칙으로 2배 되는 기간 › #

72를 연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대략의 햇수가 나오는 계산법입니다. 연 6%면 약 12년, 연 4%면 약 18년입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와 복리 계산법: 단리 복리 차이, 월복리·연복리, 72법칙으로 2배 되는 기간 › #

만기 금액 = 원금 × (1 + 이율 ÷ 복리 횟수)^(복리 횟수 × 기간)입니다. 일반 과세 상품은 복리 이자에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자세히: 복리 계산기와 복리 계산법: 단리 복리 차이, 월복리·연복리, 72법칙으로 2배 되는 기간 › #

보통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어, 태어난 날 + 99일을 100일로 봅니다. 디데이 계산기의 '기념일' 기능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디데이 계산·날짜 계산법: 100일 계산은 당일 포함, 법적 기간 계산은 다르게 › #

일반적인 법적 기간이라면 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디데이 계산·날짜 계산법: 100일 계산은 당일 포함, 법적 기간 계산은 다르게 › #

아기 100일, 연애 100일 같은 기념일은 시작한 날을 1일째로 세므로 100일째는 시작일 + 99일입니다.

자세히: 디데이 계산·날짜 계산법: 100일 계산은 당일 포함, 법적 기간 계산은 다르게 ›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자세히: 디데이 계산·날짜 계산법: 100일 계산은 당일 포함, 법적 기간 계산은 다르게 › #

주행거리를 약 400km로 잡고 연비 12km/L, 리터당 1,700원이면 400 ÷ 12 × 1,700 ≈ 56,667원입니다. 실제 경로 거리는 지도 앱에서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통행료는 별도입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법과 유류비 계산기: 주행거리·연비로 주유비·기름값 구하기 (연비 계산) › #

기름을 가득 채운 뒤 주행거리를 0으로 맞추고, 다음에 가득 채울 때 주행거리를 넣은 기름 양으로 나누면 실제 연비가 나옵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법과 유류비 계산기: 주행거리·연비로 주유비·기름값 구하기 (연비 계산) › #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유류비 계산법과 유류비 계산기: 주행거리·연비로 주유비·기름값 구하기 (연비 계산) › #

주행거리(km) ÷ 연비(km/L) × 리터당 가격(원)으로 계산합니다. 300km를 연비 12km/L 차로 가면 25L, 리터당 1,700원이면 42,500원입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법과 유류비 계산기: 주행거리·연비로 주유비·기름값 구하기 (연비 계산) › #

하루 왕복 거리 × 운행일 수로 한 달 주행거리를 구한 뒤 같은 공식(주행거리 ÷ 연비 × 리터당 가격)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세히: 유류비 계산법과 유류비 계산기: 주행거리·연비로 주유비·기름값 구하기 (연비 계산) › #

성인이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모두 합쳐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남은 공제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으로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를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제57조).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아니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며,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자세히: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

네.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최고 세율은 15%입니다. 다만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돼 전체 세금은 624만 원이고, 실효세율은 12.5%입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누진공제 계산법 › #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을 빼 주는 값이 누진공제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누진공제 계산법 › #

아니요.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한 세금을 빼서 낼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누진공제 계산법 ›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자세히: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누진공제 계산법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자세히: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누진공제 계산법 › #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으면 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공제 등이 기준입니다.

자세히: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

자세히: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 #

네. 두 세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10~50% 세율을 씁니다. 공제 제도가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자세히: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자세히: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 #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자소득세율 15.4% 계산법: 예금 이자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 #

1년 단리 기준 세전 이자 300만 원에서 15.4%(46만 2천 원)를 떼면 세후 이자는 253만 8천 원입니다.

자세히: 이자소득세율 15.4% 계산법: 예금 이자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 #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기초연금 수급, 장애인 등록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이자소득세율 15.4% 계산법: 예금 이자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 #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이자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자세히: 이자소득세율 15.4% 계산법: 예금 이자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자소득세율 15.4% 계산법: 예금 이자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 #

네. 개인 간 금전거래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세히: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 #

대부업자는 연체이자도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제2항),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조제5항).

자세히: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 #

초과해 낸 이자는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남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 「대부업법」 제8조제5항).

자세히: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 #

개인 간 금전거래와 대부업자 모두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법 제8조).

자세히: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 #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세히: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 #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158조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법 — 연 나이·세는 나이와 무엇이 다를까 › #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어, 생일 기준 날짜를 어떻게 볼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평년에는 2월 28일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법 — 연 나이·세는 나이와 무엇이 다를까 › #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법 — 연 나이·세는 나이와 무엇이 다를까 › #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합니다(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자세히: 만 나이 계산법 — 연 나이·세는 나이와 무엇이 다를까 › #

청소년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 규정이 남아 있어 만 나이와 다릅니다. 제도마다 나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만 나이 계산법 — 연 나이·세는 나이와 무엇이 다를까 › #

원금균등이 총이자가 적습니다. 원금을 처음부터 빠르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초기 월 상환액이 원리금균등보다 큽니다.

자세히: 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차이와 계산기: 만기일시상환까지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 비교 › #

만기까지 원금이 전혀 줄지 않아 매달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연 4%로 30년 빌리면 이자만 1억 2,0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차이와 계산기: 만기일시상환까지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 비교 › #

네. 변동금리는 금리가 바뀔 때마다 남은 원금 기준으로 상환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지금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의 예상치입니다.

자세히: 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차이와 계산기: 만기일시상환까지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 비교 › #

연 4%로 빌리면 총이자는 원금균등 약 6,017만 원, 원리금균등 약 7,187만 원, 만기일시 1억 2,0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차이와 계산기: 만기일시상환까지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 비교 › #

총이자는 가장 적지만 초기 상환액이 커서, 월 소득과 현금 흐름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세히: 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차이와 계산기: 만기일시상환까지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 비교 › #

합계 ÷ 1.1이 공급가액이고, 합계 ÷ 11이 부가세입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법: 백분율·할인율·증감률(인상률) 공식과 %p 차이, 퍼센트 계산기 › #

2배가 되면 100% 상승, 3배가 되면 200% 상승입니다. 증가율(%) = (배수 − 1) × 100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법: 백분율·할인율·증감률(인상률) 공식과 %p 차이, 퍼센트 계산기 › #

(바뀐 값 − 원래 값) ÷ 원래 값 × 100입니다. 200에서 250으로 오르면 25% 상승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법: 백분율·할인율·증감률(인상률) 공식과 %p 차이, 퍼센트 계산기 › #

이미 %인 값의 차이는 %p로 씁니다. 금리가 3%에서 4%로 오르면 1%p 상승이고, 증가율로는 약 33% 상승입니다.

자세히: 퍼센트 계산법: 백분율·할인율·증감률(인상률) 공식과 %p 차이, 퍼센트 계산기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3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근거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 #

3년 이내라면 갚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 #

대출계약 성립일(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입니다. 계산기에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짜를 바로 보여 줍니다.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4호).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 #

보통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1억 원·수수료율 0.6%면 대출 직후 60만 원, 1년 뒤 약 40만 원, 3년 뒤 0원입니다.

자세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 #

2027년 대체공휴일은 7일입니다. 2월 9일, 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로 모두 월요일 또는 화요일입니다.

자세히: 2027년 공휴일·연휴 달력 총정리 (대체공휴일 7일, 3일 연휴 10번) › #

2027년 설 연휴는 2월 6일(토)부터 2월 9일(화)까지 4일입니다. 설날인 2월 7일이 일요일이라 2월 9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자세히: 2027년 공휴일·연휴 달력 총정리 (대체공휴일 7일, 3일 연휴 10번) › #

2027년 추석은 9월 15일(수)이고, 추석 연휴는 9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3일입니다. 주말과 이어지지 않아 3일 연휴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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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2026년 5월 11일부터 다시 공휴일입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2027년 제헌절(7월 17일)은 토요일이라 7월 19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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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월력요항에는 선거일 공휴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쉬는 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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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기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72일이고, 대체공휴일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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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설 연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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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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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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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합계 110,000원에서 10%(11,000원)를 빼면 99,000원이 되어 틀립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1.1로 나눠야 100,0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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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부가가치세법」은 기초 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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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 11이 부가세, 합계금액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11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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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VAT 포함은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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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생은 양띠(정미년)입니다. 다만 설날(2월 7일) 전에 태어나면 설 기준으로 말띠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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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양)는 같지만 간지는 다릅니다. 1991년은 신미년(흰 양), 2027년은 정미년(붉은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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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환갑(만 60세)을 맞는 사람은 1967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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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은 정미년(丁未年)으로 붉은 양의 해입니다. 천간 정은 붉은색, 지지 미는 양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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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띠는 12년마다 돌아오므로 2015·2003·1991·1979·1967년생이 양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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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별도 이용료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조금24 조회 방법: 정부24에서 내 정부지원금 한 번에 찾기 › #

아닙니다. 조회는 안내 기능이며, 신청은 각 사업의 담당 기관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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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24가 모든 사업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관심 있는 지원금은 담당 기관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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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각 사업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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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각 사업의 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조회 후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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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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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평균은 전체 소득을 인원으로 나눈 값이고,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쓰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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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마다 소득 산정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판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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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해의 우리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 50%를 곱하면 됩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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