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 서울 1억 6,500만 원 기준, 지역별 금액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에 공식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해당 기관이나 계약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배당요구: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됐는지 확인하세요. 그 전에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종전의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A.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A.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며, 최대 5,500만 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 2. 21. 개정 기준).

A.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제3조제1항).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2023년 2월 21일 개정 전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은 그 담보물권자에 대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A.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호합니다. 또 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