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계산기 (+ 연 20% 초과 이자·선이자 환산)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돈을 누구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금융회사·대부업자처럼 다른 법률로 등록·인가를 받은 곳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제7조),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월 이자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연 20%를 12로 나눈 월 약 1.67%가 상한입니다.

선이자를 떼면 실제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1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받은 뒤, 한 달 뒤 100만 원을 갚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 받은 90만 원에 대해 한 달 이자 10만 원을 낸 셈이라 연 이자율은 약 133%입니다. 연 20% 기준 한 달 이자는 15,000원이라, 이를 넘는 85,000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최고이자율 계산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정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요?

A. 연 20%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과 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제1항과 시행령 제5조제2항이 각각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Q. 20%를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이미 냈다면 넘는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 선이자를 떼고 받았으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떼인 금액을 뺀,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제6항). 100만 원을 빌리면서 10만 원을 먼저 떼였다면 원금은 90만 원입니다.

Q. 수수료나 공제금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A. 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Q. 10만 원 미만 소액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이자제한법」은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대부업자에게 빌린 경우는 「대부업법」 제8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Q. 이자율이 아주 높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A.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그 대부계약은 무효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