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달라지는 것 — 아동수당 10세·기준 중위소득 6.7%·가상자산 과세
2027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0세 미만으로 넓어지고(「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오릅니다.
가상자산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소득세법」 부칙 제5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10세 이상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라, 연말 전후로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나이, 기준 중위소득, 자녀세액공제 나이, 가상자산 과세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코인 과세(가상자산 과세) 2027: 세율·취득가액·신고
| 항목 | 2026년 | 2027년 | 근거 |
|---|---|---|---|
| 아동수당 지급 대상 | 9세 미만 | 10세 미만 |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보건복지부, 2026. 7. 2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나이 | 9세 이상 | 10세 이상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 가상자산 소득 과세 | 미적용 | 2027.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7년에는 10세 미만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는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올리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아동수당 2026 — 연도별 지급 나이와 지역 추가 지급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이며,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 2인 | 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
|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2026년 4월 개정으로 대상 나이를 아동수당과 맞춰 올리면서, 2027년 과세기간분은 10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부칙 제2조제2항).
| 과세기간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제3항).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제5조제1항).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0615호 제6조). 구체적인 공제액과 세율, 신고 방법은 시행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말에 끝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현행법상 2026년 말이 기한인 세금 감면이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2027년부터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혜택 | 현행 기한 | 근거 |
|---|---|---|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2026. 12. 31. 취득분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2026. 12. 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11조의2, 법률 제17769호 부칙 |
|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2026년도 납세의무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반대로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경차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제67조제1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제36조의3) 이어집니다.
2027년 달라지는 것 Q&A
Q. 2027년 설 연휴는 언제인가요?
A. 2027년 설날은 2월 7일이며,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등 2027년 공휴일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의 기한이 바뀌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반영됩니다. 쏠쏠셈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도 법 개정을 확인해 기한을 고칩니다.
Q. 2027년 부모급여도 바뀌나요?
A. 부모급여(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에는 2027년부터 다른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