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2027: 1인 87만 5,533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양의무자·신청·지급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급여이며, 2027년 최대 지급액은 1인 월 87만 5,533원, 4인 월 221만 7,563원입니다(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먼저 상담과 신청을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2027: 1인 가구 최대 87만 5,533원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도 함께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7년 (월) | 오른 금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그래서 위 표의 금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라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고, 선정기준액과 같아지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 가구 | 2027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가정) | 생계급여 (월) |
|---|---|---|---|
| 1인, 소득·재산 없음 | 875,533원 | 0원 | 875,533원 |
| 2인, 소득인정액 60만 원 | 1,433,806원 | 600,000원 | 833,806원 |
| 4인, 소득인정액 150만 원 | 2,217,563원 | 1,500,000원 | 717,563원 |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월급이 얼마면 탈락”이라는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 유인 공제 등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집,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 소득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계산해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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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법 제8조제2항 |
| 부양의무자 |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 | 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
| 근로능력 | 18~64세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7조·제8조 |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부모와 자녀, 며느리·사위 등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형제자매나 조부모, 손주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자기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 등 (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5조의6)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 (법 제8조의2제2항)
“자녀가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연락을 끊었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도 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일 (매월 20일)
생계급여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신청할 때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법 제21조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 법 제21조 |
| 급여 시작 | 신청한 날부터 | 법 제27조제1항 |
|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시행령 제6조제1항 |
| 받는 계좌 | 수급자 명의 계좌 | 법 제27조의2 |
급여가 신청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와 결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에 가는 것보다 먼저 신청부터 해 두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생계급여, 자주 하는 질문
Q. 2027년 1월에 새로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받나요?
A. 매년 바뀌는 선정기준 때문에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 급여를 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2027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나기 전에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제2항).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공식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453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