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무엇인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민원서류를 받을 때 하는 신원 확인에도 주민등록증과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둘을 묶어 ‘주민등록증등’이라고 부릅니다(법 제25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에서 직접 신청해 발급받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방법	준비할 것	근거
주민센터(시·군·구)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제시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
휴대폰으로 직접 신청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같은 항 단서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정보를 칩에 담은 실물 주민등록증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제2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 다시 발급받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2항, 시행령 제38조). 재발급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42조).

A.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본인이 쓰는 휴대폰 중 1대에만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17세 이상)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A.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