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600원·인터넷 500원, 확정일자 효력과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전자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1건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방문 신청 시 면제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 표시해 주는 것으로,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집값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갖춘 것 | 생기는 권리 | 근거 |
|---|---|---|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다음 날부터) | 법 제3조제1항 |
| 위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법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부여일, 부여기관을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확정일자 받는 법: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는 아래 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 확정일자 받는 곳 | 비고 |
|---|---|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기 좋음 |
| 시·군·구 출장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 |
|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 |
| 공증인 |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름 |
확정일자 인터넷(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를 전자화문서로 올려 전자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방문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져갑니다.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제1항).
확정일자 비용(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에 6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500원입니다.
| 신청 방법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근거 |
|---|---|---|
| 주민센터 등 방문 | 1건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법무부령 제8조제1항 |
| 법원·등기소 방문 | 1건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대법원규칙 수수료 조항 |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1건 500원 | 대법원규칙 수수료 조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원·등기소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할 때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당일 같이 하세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법 제3조의2제2항).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법 제3조제1항),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정보제공)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대차가 있는지는 확정일자 정보제공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6제4항).
| 요청하는 사람 | 볼 수 있는 정보 | 근거 |
|---|---|---|
| 해당 계약의 임대인·임차인 |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시행령 제6조제1항 |
| 소유자, 등기 권리자, 계약하려는 사람(임대인 동의) 등 |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시행령 제6조제2항 |
정보제공 수수료도 1건 600원(출력물 1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또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이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3조의7).
확정일자, 자주 하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계약서를 쓴 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므로(법 제3조의2제2항), 둘 중 하나만 미리 해 두면 부족합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아무나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 소유자, 등기 권리자 같은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만 요청할 수 있고(법 제3조의6제3항·제4항, 시행령 제5조),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사항은 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