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길이 2m 이하·리드줄 기준: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맹견은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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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 개 등)과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아파트·다가구주택·준주택 건물 안의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움직임을 제한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출할 때는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도 달아야 하므로(미부착 시 5만~20만 원), 줄 길이와 인식표를 함께 점검하세요.

강아지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기준
목줄 또는 가슴줄길이 2m 이하
이동장치개가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
예외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할 때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강아지 리드줄·자동줄은 써도 되나요?

강아지 리드줄도 기준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로 정하고 있어, 길이가 늘어나는 자동줄(자동 리드줄)이라면 외출 중 2m를 넘지 않게 고정해서 써야 기준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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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에서는 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2호). 2m 줄을 쓰더라도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는 길게 늘어뜨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소해야 할 것
산책로·도로2m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 이동장치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복도 등 공용공간안기, 또는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 제한

강아지 목줄 과태료: 1차 20만 원부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4가 위반 횟수별로 정합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근거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20만 원30만 원50만 원제101조제4항제4호
기르는 곳에서 보호자 없이 벗어나게 함20만 원30만 원50만 원제101조제4항제3호
인식표 미부착5만 원10만 원20만 원제101조제4항제5호
배설물 미수거5만 원7만 원10만 원제101조제4항제6호

강아지 입마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맹견의 소유자등은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 소유자등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도 안 되고(같은 항 제1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제22조).

구분외출할 때
일반 반려견 (등록대상동물)2m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 이동장치
맹견 (월령 3개월 이상)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

목줄 말고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개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제12조).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는데,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이 수거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강아지 목줄, 자주 묻는 질문

Q. 소형견을 안고 다니면 줄이 없어도 되나요?

A. 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단서). 그 이상이면 안고 있더라도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를 갖추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는 것이 이동 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2호).

Q.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5항). 실제 단속은 보통 해당 시·군·구에서 합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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