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이 이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3개월의 시작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되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상속인이 선택 없이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021조).

기간 안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2항). 포기를 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의 규모부터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 방법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상속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가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1030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공고해야 하는 절차도 이어집니다(제1032조제1항).

한 번 한 포기나 승인은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제1항). 속았거나 강박을 받은 경우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집이나 예금이 있는데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확실히 더 많고 재산에 애착이 없다면 포기가 절차도 단순합니다. 반대로 물려받고 싶은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포기를 선택하면 그 재산도 함께 받지 못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다면?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이 2022년 12월 13일 개정으로 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4항).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하려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1030조제2항).

이 예외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때만 해당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보므로, 빚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채권자 통지서 같은 증빙과 함께 남겨 두세요.

상속재산을 쓰면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가 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이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넣지 않은 때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3호).

예를 들어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인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받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처리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고(제1042조),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제1043조).

「민법」 제1000조제1항의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제1항).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할 때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빚 문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제10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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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질문

Q.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신고도 필요 없나요?

A. 상속포기와 상속세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글은 「민법」의 포기·승인만 다루므로 상속세 의무가 있는지는 상속세 글과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Q. 가정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이 글에서는 신고 방식(방문·우편·전자)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만 정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