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3년 지나면 0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공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로 계산해, 늦게 갚을수록 줄어듭니다.
1억 원을 수수료율 0.6%로 빌렸다면 대출 직후 상환은 60만 원, 1년 뒤는 약 40만 원,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아래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설명서에 표시
같은 법 제19조는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대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중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
대출 실행 직후에 갚을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 수수료가 크고, 부과기간이 끝나면 0원이 됩니다. 아래는 1억 원, 수수료율 0.6%, 부과기간 3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상환 시점 | 남은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 직후 | 3년 전부 | 600,000원 |
| 1년 후 | 약 2/3 | 약 400,000원 |
| 2년 후 | 약 1/3 | 약 200,000원 |
| 3년 후 | 0 | 0원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전세대출·신용대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의 3년 원칙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처럼 대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출성 상품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내 대출의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19조).
대출 갈아타기 전 중도상환 손익 판단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는 아끼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계산 |
|---|---|
| 아끼는 이자 | (기존 금리 − 새 금리) × 남은 원금 × 남은 기간 (대략) |
| 드는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새 대출 부대비용 |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 금리를 연 5%에서 4%로 낮추면 1년에 약 1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40만 원이라면 갈아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주 하는 질문
Q.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A.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3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근거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A. 3년 이내라면 갚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Q.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인가요?
A. 대출계약 성립일(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입니다. 계산기에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짜를 바로 보여 줍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