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7만·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과 속도위반 구간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돼 차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돈이고,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돈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근거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호·속도 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 도로 기준이며, 보호구역은 아래 별도 표를 보세요.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신호·지시 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별표 8 제4호).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구간표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13만 원, 범칙금은 3만12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2·6·46호).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3만·5만·7만·9만 원, 범칙금 2만·4만·6만·8만 원입니다(같은 별표).

예시 (가상)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승용차가 78km/h로 달려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면 28km/h 초과이므로 ‘20km/h 초과 40km/h 이하’ 구간에 해당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신호·지시 위반 벌점은 15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4).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의 면허에 매기는 점수로, 1년 동안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됩니다(같은 별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는 신호위반이 카메라 영상 등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의 면허에 매기는 처분 기준이라(시행규칙 별표 28),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매겨집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속도 위반 등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별표 7, 제93조제2항 별표 10).

일반 도로의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7만 원)와 비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보호구역은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알 수 있으니 들어서면 제한속도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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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자주 하는 질문

Q. 카메라에 찍혔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A. 무인 단속은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Q.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왜 더 비싼가요?

A. 법령이 같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범칙금보다 높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으로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Q. 제한속도를 10km/h만 넘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A. 20km/h 이하 초과 구간도 승용차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