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법정이자율 차이, 위반 처벌, 초과 이자 돌려받기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요?

개인 간 거래·대부업 모두 연 20%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지만,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법률로 등록·인가를 받은 금융업·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고(제7조),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월 이자 상한으로 바꾸면

월·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연 20% ÷ 12 = 월 약 1.67%입니다.

법정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차이

법정이자율(법정이율)은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민법 제379조), 그리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민법 제397조제1항) 법이 대신 정해 주는 이율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이 되고, 이율을 정했다면 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갚기로 한 날을 넘기면 약정이율(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 같은 법 제3조제2항).

선이자·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

선이자를 먼저 떼고 빌려줬다면, 떼인 금액을 뺀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제6항).

수수료도 이자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입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계산 예시

1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받았고, 한 달 뒤 100만 원을 갚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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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 20%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를 넘게 약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을 때 처벌 대상이고, 낸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받는 쪽입니다.

이자제한법, 더 궁금한 점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 상한이 있나요?

A. 네. 개인 간 금전거래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Q. 연체이자도 20%를 넘으면 안 되나요?

A. 대부업자는 연체이자도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제2항),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조제5항).

Q. 이미 20%를 넘게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초과해 낸 이자는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남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 「대부업법」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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