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7: 소득·재산 기준표, 혜택 7가지,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87만 5,533원(32%), 의료급여 109만 4,417원(40%), 주거급여 131만 3,300원(48%), 교육급여 136만 8,021원(5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집·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주거·교육급여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7가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아집니다.
| 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근거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봄 | 법 제8조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봄 | 법 제12조의3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보지 않음 | 주거급여법 제5조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보지 않음 | 법 제12조 |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지만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계층입니다(법 제2조제10호, 시행령 제3조).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표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월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로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따로 ‘재산 상한’을 두기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 구성 | 계산 | 근거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근로 유인 등에 따른 공제 | 법 제6조의3제1항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법 제6조의3제2항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법 제2조제9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 주고, 그보다 많은 재산은 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을 곱해 소득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급여와 없는 급여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
| 의료급여 | 생계급여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봄 (법 제12조의3, 제8조의2) |
| 주거급여 |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주거급여법 제5조) |
| 교육급여 |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가구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7가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이 정한 급여는 7가지입니다.
| 급여 | 내용 | 자세히 |
|---|---|---|
| 생계급여 | 생활비 현금 지급 (1인 최대 월 87만 5,533원, 2027년) | 생계급여 → |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자가가구 수선 지원 | 주거급여 → |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1종·2종) | 의료급여 → |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등 | 교육급여 → |
| 해산급여 | 출산 시 지원 | — |
| 장제급여 | 장례 시 지원 | — |
|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자립 지원 | — |
급여 외에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연 15만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중 요건을 갖춘 가구가 대상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누가·어디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법 제21조제1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무엇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그 밖의 서류는 가구 사정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해 급여별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언제부터: 생계급여 등은 신청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먼저 상담·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어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집이 있어도 됩니다. 기본재산액까지는 재산에서 빼 주고, 실제 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월 1.04%라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금이나 승용차는 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립니다.
Q.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32%)는 안 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