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정차·주차 뜻과 조회·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인가요? 차종·장소별 금액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나 단속 공무원의 스티커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의 고용주등(보통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장소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근거
일반 주정차 금지·주차 금지 장소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5만 원 (6만 원)	시행령 별표 6 제6호
소화전 등 5m 이내, 안전표지 설치된 곳	8만 원 (9만 원)	9만 원 (10만 원)	별표 6 제6호의2가목
소화전 등 5m 이내, 그 밖의 곳	4만 원 (5만 원)	5만 원 (6만 원)	별표 6 제6호의2나목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14만 원)	별표 7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9만 원)	9만 원 (10만 원)	별표 7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6·7 비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3배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역 안 전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고(「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과태료가 승용 12만 원으로 일반 장소(4만 원)의 3배입니다(시행령 별표 7).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우는 것도 정차에 해당하니, 지정된 승하차 구역을 이용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같은 주정차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구분	언제	누구에게	근거
범칙금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한 경우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56조, 시행령 별표 8·10
과태료	카메라·스티커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범칙금 금액은 일반 장소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으로 과태료 기본 금액과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8 제29호~~제32호, 별표 10 제6호~~제9호).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벌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2호).

정차 뜻, 주차 뜻: 5분이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정차와 주차를 이렇게 나눕니다.

용어	뜻	근거
정차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제2조제25호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는 등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제2조제24호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승객을 기다리며 5분을 넘기면 주차가 되고, 1분이라도 차를 두고 자리를 떠나면 주차입니다.

용어사전: 정차 · 주차 >

주정차 금지 장소: 정차도 안 되는 곳과 주차만 안 되는 곳

정차·주차 모두 금지 (제32조)

장소	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그 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 안

주차만 금지 (제33조)

장소	거리
터널 안, 다리 위	그 안·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으려고 잠깐 멈춘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을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지정 장소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그 표지에 따라 세울 수 있습니다(제34조의2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면: 견인과 이동 명령

주차 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때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직접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지정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견인한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알리거나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3항~제5항).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주는 도지사)이 부과·징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제3호, 제3조제1항).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거나 문의할 때는 경찰서가 아니라 고지서를 보낸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고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근거
①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②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이내 감경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③ 부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	같은 법 제17조
④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같은 법 제20조
⑤ 체납 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그 뒤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같은 법 제24조

이의가 없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4만 원짜리라면 20% 감경 시 3만 2천 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억울한 단속이라면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제20조제2항),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재판으로 정합니다(제21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시설대여(리스) 회사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등 켜고 3분만 세웠는데도 단속되나요?

A. 5분 이내라면 정차에 해당하지만(제2조제25호),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소화전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처럼 제32조의 장소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비상등을 켰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유지 주차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이 글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주차 문제는 이 법의 주정차 과태료와 별개이니,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세금·과태료 체납하면 생기는 일: 독촉장부터 압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