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뜻과 적용 지역: 공공택지·지정 지역, 거주의무 최대 5년·전매제한 최대 10년

분양가상한제 뜻: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을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제57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지역: 어디에 적용되나요?

분양가상한제는 아래 두 곳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주택법」 제57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과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1항). 지정하면 공고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밝히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해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현재 어느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는 국토교통부 공고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

같은 지역이라도 아래 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법」 제57조제2항).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실거주)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해야 하고,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다만 수도권 밖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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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자주 하는 질문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58조제3항). 청약 전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Q. 지방 아파트도 거주의무가 있나요?

A.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 대상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거주의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