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준(무주택자 기준) 2026: 무주택세대구성원,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12가지 예외

청약 무주택 기준: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청약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이 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기준입니다.

세대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됩니다(제2조 제2호의3). 그래서 신청자 본인이 집이 없더라도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공유지분도 소유로 봅니다

제53조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를 매매로 취득하고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7호의2).

소유 여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 소유 시점은 서류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3조 제4항).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청약 무주택 기준 예외: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

제53조가 정한 12가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래 1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각 항목의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면적·가격·기한 요건이 붙습니다.

9번: 면적·가격 요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53조 제9호는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유형별로 정한 면적과 가격 이하이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규칙이 인용한 「주택법 시행령」 조문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소형 주택이라도 아파트는 60㎡·1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85㎡·3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제9호와 제11호의 가격은 별표 1 제1호 가목 2)(2024. 12. 18. 개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정합니다.

12번은 2024년 취득분만 해당합니다

제53조 제12호는 신청자가 임차인으로 살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해당하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거래신고 취득가격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취득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 항목별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공급에서는 일부 예외를 쓰지 않습니다

제53조의 예외가 모든 공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급에서는 특정 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일반 청약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주택이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로 잡히지 않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같은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판정은 별개이므로,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 라목).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뒤 주택전산망으로 검색하고, 부적격이면 7일 이상 소명 기간을 줍니다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주택전산망으로 검색하고,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다르게 판정된 부적격자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제52조 제1항, 제3항).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제23조 제4항의 주택 소유 여부 증명서류 등을 내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앞의 1·3·7번처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리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한은 통보일부터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내 소유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기 전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입주자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 기관은 결과를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무주택기간 점수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기간과 무주택 기준, 자주 하는 질문

Q.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은 몇 살부터 하나요?

A.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Q. 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이며, 처분일은 위 표의 서류별 기준일에 따릅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제23조 제4항).

Q.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주택도 소유로 보지 않나요?

A.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제53조 제6호가 6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60세 미만 직계존속의 주택에는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