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2027: 확인 방법·확인서 발급·신청 (1인 월 136만 8,021원)

차상위계층이란? 뜻과 조건 한눈에 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 32%)과 비교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이 꽤 넓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가구라도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항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함께 따집니다.

2027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금액표

2027년 차상위계층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월 136만 8,021원, 4인 가구 월 346만 4,9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며, 같은 비율을 쓰는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금액이 같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2027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가 2027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더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같은 기본재산액(2026년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을 쓰고,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4.17%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 고시」 제3조·제4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재산 소득환산율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승용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여서 차량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상위계층 고시도 수급권자의 승용차 환산율을 그대로 씁니다(같은 고시 제4조).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가 고시 별표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차가 있다면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의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3조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업이 별도 조건을 둘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를 따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로 확정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과 공식 확인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 생계곤란 등으로 다른 법령의 지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차상위계층 조사를 신청한 사람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 기준과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우리 집 비율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내고(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과 조사 절차를 준용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조사신청서와 결정통지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42조).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2027 생계급여 금액과 계산법 보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조사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계층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4항).

확인서에는 용도와 제출처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 무슨 일로 내는지 미리 알고 가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아니라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시행규칙 제40조).

차상위계층이 받는 지원 (요약)

차상위계층 혜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직접 정해진 급여와, 다른 부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정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부처 사업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적고 있지만, 사업마다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도 에너지바우처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만 대상인 사업도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대상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의료비·장애수당·자활·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금액과 사용처 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자주 하는 질문

Q.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다른 것인가요?

A. 법령 서식의 이름은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이 확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서식 이름을 확인하세요.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근로소득 공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금액을 빼므로(법 제6조의3제1항),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므로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 다만 문화누리카드처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수급자는 대부분 그 사업의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