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 계산기 (+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지금 보증금·월세와 제시받은 금액을 넣으면 5% 상한을 넘는지 바로 보여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시행령 제8조 기준
| 보증금 인상 한도 | – |
|---|---|
| 월세 최대 | – |
| 월세 인상 한도 | – |
| 제시받은 보증금 인상률 | – |
| 제시받은 월세 인상률 | – |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에 공식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해당 기관이나 계약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계약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을 써서 갱신할 때도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범위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 상황 | 규정 | 내용 |
|---|---|---|
|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 | 제7조①② | 5% 이내, 직전 증액·계약 후 1년 안에는 청구 불가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제6조의3③ | 같은 조건으로 갱신, 차임·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 |
| 시·도 조례 | 제7조② 단서 | 5% 범위 안에서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보증금·월세별 최대 인상액은 얼마인가요?
| 지금 금액 | 5% 인상 한도 | 최대 금액 |
|---|---|---|
| 보증금 1억 원 | 500만 원 | 1억 500만 원 |
|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보증금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 월세 50만 원 | 25,000원 | 525,000원 |
| 월세 100만 원 | 5만 원 | 105만 원 |
임대료 5% 인상 계산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료는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A.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즉 5% 안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Q. 1년 안에 또 올릴 수 있나요?
A. 아니요.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8조제2항).
Q.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A. 5% 상한은 기존 임대차에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때의 기준입니다(제7조).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Q.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령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의 환산 방법은 법령에 따로 없으니, 지자체 임대차 상담 창구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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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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