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청약철회 15일·7일·14일, 위법계약해지권 5년: 전문·일반금융소비자 차이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을 늦게 받았다면 그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을 철회해도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투자상품은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은 받은 돈과 이자 등을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계약했다면,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제47조,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예금·대출·투자상품·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규칙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정한 법입니다. 금융상품은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제3조).
| 유형 | 예 | 근거 |
|---|---|---|
| 예금성 상품 | 예금, 적금 | 제3조제1호 |
| 대출성 상품 |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 | 제3조제2호 |
| 투자성 상품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제3조제3호 |
| 보장성 상품 | 보험상품 | 제3조제4호 |
이 법에서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대표 권리가 청약철회권(제46조)과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입니다.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 차이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둘로 나눕니다.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있으니,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뜻 | 예 | 근거 |
|---|---|---|---|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 전문성이나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 제2조제9호 |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대부분의 개인 | 제2조제10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알리면,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면 일반금융소비자로 봅니다(제2조제9호 단서). 금융회사는 계약이나 자문을 할 때 상대가 일반인지 전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 기간: 보험 15일, 투자 7일, 대출 14일
일반금융소비자는 아래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제46조제1항).
| 상품 | 철회 기간 | 근거 |
|---|---|---|
| 보장성 상품 (보험)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 제46조①1 |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 제공 예외면 계약체결일)부터 7일 | 제46조①2 |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받은 날(예외면 계약체결일)부터 14일. 돈·재화를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 제46조①3 |
청약철회 대상인 구체적인 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가입한 상품이 대상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보험 청약철회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후 20일 만에 증권을 받았다면, 증권 수령일부터 15일이 아니라 청약일부터 30일, 즉 1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 철회 효력은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생깁니다(제46조②1).
- 금융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더해 지급합니다(제46조③1).
-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됩니다(제46조⑤).
대출 청약철회
대출은 철회 의사 표시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다음을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제46조②2).
- 이미 받은 돈(대출금)
- 받은 돈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금융회사는 이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6조③3). 그래서 대출을 받은 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안에 철회하는 것이 위약금 없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제46조④).
철회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청약이 철회되면 금융회사는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고(제46조④),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46조⑥).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금융회사가 다음 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금융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①).
| 위반 | 내용 | 근거 |
|---|---|---|
| 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목적 등을 파악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않을 의무 | 제17조③ |
| 적정성원칙 | 권유 없이 계약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을 의무 | 제18조② |
| 설명의무 | 상품 내용, 위험,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의무 | 제19조①·③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 제20조① |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행위 등 | 제21조 |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 | 시행령 제38조① |
| 요구 기간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시행령 제38조② |
| 방법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 증명 서류를 붙여 제출 | 시행령 제38조③ |
| 회신 | 금융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통지 | 제47조① |
| 비용 |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제47조③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②). 정당한 사유에는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④).
금소법,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이나 적금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A. 제46조의 청약철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에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청약철회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A. 법은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서면 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6조②).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철회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Q. 회사 법인 명의로 가입한 상품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A.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있습니다(제46조①).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9호).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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