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요건: 8년 자경·재촌, 양도세 100% 감면과 1억·2억 한도

자경농지 감면이란? 농지 양도세 100% 감면

자경농지 감면은 농민이 오래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요건	내용	근거
재촌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	직접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	시행령 제66조제13항
기간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	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66조제4항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	시행령 제66조제1항
감면율	양도소득세의 100%	법 제69조제1항
한도	과세기간별 1억 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	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액 먼저 확인하기

8년 자경: 재촌·자경 요건

재촌: 어디에 살아야 하나요?

8년 이상 다음 중 한 곳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제1항). 경작을 시작할 때는 해당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됩니다.

농지가 있는 시(특별자치시, 제주 행정시 포함)·군·자치구 안의 지역
1번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자경 뜻: 직접 경작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66조제13항).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

「농지법」도 자경을 같은 취지로 정의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용어사전: 자경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그 사람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66조제14항).

제외되는 해	기준
소득 기준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주택 등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
수입 기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등 제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짓는 경우,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8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빠지는 농지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다음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66조제4항).

제외 농지	내용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공공기관 개발사업 때문에 편입되고 사업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감면합니다(법 제69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제7항).

농지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 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66조제5항).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제11항).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그 기간 안에 택지개발지구 등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제12항).

감면 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자경농지 감면은 다른 양도세 감면과 합쳐 한도가 있습니다(법 제133조제1항).

한도	내용
과세기간별	자경농지 등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5개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토지를 나눠 일부를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파는 경우 등은 1개 과세기간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제3항). 한도를 피하려고 해를 나눠 파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감면 신청 방법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9조제3항, 시행령 제66조제9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알아보기

자경농지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농지를 주말마다 경작했어요. 감면되나요?

A. 재촌 요건을 봐야 합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아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제1항). 여기에 더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는지, 총급여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Q. 8년은 연속해야 하나요?

A. 시행령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정합니다(제66조제4항). 다만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제66조제14항), 해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Q. 농지를 3년만 경작해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3년 이상 경작으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