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가상자산 과세) 2027: 250만 원 넘는 소득에 20%, 취득가액·신고 방법과 과세 유예 경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부칙 제5조).
세금은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0%이고, 2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제37조제5항),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제70조제2항).
코인 과세란?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
코인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번 돈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이라 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 | 제21조제1항제27호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 세율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 원) × 20% | 제64조의3제2항 |
| 비과세 |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 제84조제3호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부칙 제5조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과 코인 과세 유예 경과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제1항). 이 부칙은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 세 차례 개정되며 적용 시점이 미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법이 바뀌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칙을 확인하세요.
코인 세금 계산 방법
코인 세금은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입니다(제37조제1항제3호).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제37조제5항).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코인 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 사례 | 계산 | 세금 |
|---|---|---|
|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 200만 원 | 250만 원 이하 | 0원 |
|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 1,250만 원 | (1,250만 − 250만) × 20% | 200만 원 |
| 2025년 100만 원에 산 코인, 2026.12.31 시가 300만 원, 2027년 500만 원에 매도 | 취득가액 300만 원(큰 금액) → 소득 200만 원, 250만 원 이하 | 0원 |
가상자산 세금 신고: 다음 해 5월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다른 분리과세 소득처럼 그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2027년에 생긴 소득이라면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코인 과세, 자주 하는 질문
Q. 250만 원은 코인 하나마다 빼 주나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도록 정하고 있어, 한 해 전체 가상자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 2026년에 팔면 세금이 있나요?
A. 현행 법률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제1항). 2026년에 판 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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