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총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인 이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빼 줄 것을 빼고,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도 더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제1항).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제20조)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자녀가 5명 이하이고 미성년자·연로자 공제가 많지 않으면 대부분 5억 원이 더 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하고(제21조제1항 단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제4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나 부모 상속분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3.5분의 1.5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따로 공제합니다(제22조).

장례비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 빼 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가족 구성별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아래는 상속재산 15억 원(그중 순금융재산 2억 원), 채무 없음, 장례비 1,000만 원,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과세가액은 15억 원 − 장례비 1,000만 원 = 14억 9,0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 세금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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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제1항).

상속세 공제, 자주 받는 질문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A.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으면 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공제 등이 기준입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A.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

Q.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가요?

A. 네. 두 세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10~50% 세율을 씁니다. 공제 제도가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