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뜻과 계산: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깎는다

위약금 뜻: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위약금(違約金)은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민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연결해 다룹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정해 둔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사전: 위약금

계약금 위약금과 계약금 배액상환: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계약금에는 해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언제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어느 시점이 이행 착수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중도금 등을 주고받기 전에 해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손해배상 없음: 이렇게 해약금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5조제2항).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 다른 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이 규칙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임대차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제567조).
• 다른 약정이 우선: 계약서에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제565조제1항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처럼 따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제398조제4항). 이 경우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제2항).

위약금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고, 아직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해제할 때 “두 배를 돌려준다”는 것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더 얹어 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고 계약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안 지킬 때: 해제와 원상회복

계약금 해제(해약금)와 달리,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행을 요구할 때는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비용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위약금

전세·월세 계약에도 계약금 해제 규칙이 준용됩니다(제567조). 계약금만 주고 아직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는 중도 해지나 묵시적 갱신 뒤 해지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3개월 규칙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A.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제4항).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일부만 줬다면?

A.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를 정합니다.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 해제에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Q. 계약금으로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5조제2항). 따로 위약금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금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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