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나이 기준: 보육법 7세 이하, 모자보건법 6년 미만, 영아·유아·아동·어린이 차이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합니다(제2조제1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같은 영유아라도 「모자보건법」은 출생 후 6년 미만(신생아는 28일 이내),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으로 정해 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유아교육법」의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지원금이나 규정을 볼 때는 어느 법의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영유아 뜻과 영유아 기준: 법마다 나이가 다릅니다
‘영유아’는 갓난아기(영아)와 어린아이(유아)를 함께 부르는 말이지만, 법에서 쓰는 나이 기준은 법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집, 예방접종, 카시트처럼 어느 제도냐에 따라 따르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법 | 용어 | 나이 기준 | 근거 |
|---|---|---|---|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제2조제1호 |
| 모자보건법 | 영유아 | 출생 후 6년 미만 | 제2조제3호 |
| 모자보건법 | 신생아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제2조제4호 |
| 도로교통법 | 영유아 | 6세 미만 | 제11조제1항 |
| 유아교육법 |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 제2조제1호 |
| 도로교통법 | 어린이 | 13세 미만 | 제2조제23호 |
| 아동복지법 | 아동 | 18세 미만 | 제3조제1호 |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셉니다. 그래서 ‘7세 이하’는 만 7세 이하를 뜻합니다.
영유아 나이 기준 ①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보육 지원에서 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입니다.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영유아입니다(제2조제1호).
-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학 전’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7세 이하라도 영유아에서 빠집니다.
-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영유아 나이 기준 ② 모자보건법: 출생 후 6년 미만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다루는 「모자보건법」은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제3호). 이 중 출생 후 28일 이내가 신생아입니다(제2조제4호).
보육법(7세 이하 취학 전)과 비교하면 모자보건법 쪽이 범위가 좁습니다. 만 6세 생일이 지난 아이는 모자보건법상 영유아가 아니지만, 아직 취학 전이라면 보육법상으로는 영유아입니다.
영유아 나이 기준 ③ 도로교통법: 6세 미만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하고,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1조제1항). 같은 조는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에게 도로에서 놀게 하지 않을 의무,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않을 의무도 지웁니다(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영아 유아 차이: 유아는 만 3세부터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아’를 따로 정의한 조문이 없고, 「유아교육법」이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합니다(제2조제1호). 유치원은 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같은 조 제2호).
그래서 흔히 만 3세 미만을 영아,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유아라고 부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를 모두 맡고, 유치원은 만 3세 이상 유아만 다닙니다.
| 구분 | 영아 (흔히 만 0~2세) | 유아 (만 3세~취학 전) |
|---|---|---|
| 어린이집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유치원 | — | 이용 가능 (유아교육법 제2조) |
아동·어린이·영유아, 무엇이 가장 넓나요?
나이 범위로 보면 아동(18세 미만) > 어린이(13세 미만) >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또는 6세 미만) 순입니다.
| 용어 | 대표 법 | 쓰이는 곳 |
|---|---|---|
| 아동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 아동학대 방지, 아동보호 |
| 어린이 | 도로교통법 (13세 미만)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버스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7세 이하 취학 전) | 어린이집, 보육 |
| 유아 | 유아교육법 (만 3세~취학 전) | 유치원 |
초등학교 입학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 원칙이라(「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보통 취학 전 아동은 만 6~7세까지입니다.
영유아 나이와 지원금
지원금마다 나이 기준은 그 제도를 정한 법령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영유아가 아니라 9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유아 나이, 자주 묻는 질문
Q. 만 7세인데 아직 학교에 안 갔다면 영유아인가요?
A.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므로 영유아입니다(제2조제1호). 다만 「모자보건법」(6년 미만)이나 「도로교통법」(6세 미만) 기준으로는 영유아가 아닙니다.
Q. 어린이집은 몇 살까지 다닐 수 있나요?
A. 원칙은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이지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Q. 신생아는 몇 개월까지인가요?
A. 「모자보건법」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신생아로 정합니다(제2조제4호). 개월 수가 아니라 28일이 기준입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