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대리 발급 위임장·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용도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해 발급받으며, 수수료는 1통 600원입니다(「인감증명법」 제3조·제12조, 시행령 제19조).
대리인(17세 이상)이 발급받으려면 법정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내야 하고, 위임장은 위임일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항).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무인을 합니다.
본인은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인감증명서 발급: 어디서, 얼마에?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해 둔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관청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은행 대출이나 법원 절차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미리 할 일 |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 신고 |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 |
| 발급 장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 | 법 제12조제1항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법 제12조제1항 |
| 수수료 | 1통 600원 (인감변경신고도 1회 600원) | 시행령 제19조제1항 |
| 확인 |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 확인 | 시행령 제13조제4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합니다(법 제12조제1항 단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신분증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준비물 | 내용 |
|---|---|
| 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시행령이 정한 별지 제13호서식 등 법정 서식 |
| ②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 해외 체류자가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내는 경우 등은 제외 |
|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본인 확인용 |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 대리인이 받을 때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지장)**을 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3조제4항제4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법정 서식이 따로 있으니, 일반 위임장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정부가 정한 서식을 쓰세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되는 용도와 안 되는 용도
본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외)은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실명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 확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제4항제1호).
| 용도 | 온라인 발급 |
|---|---|
| 부동산 매도용 | ❌ 방문 |
| 자동차 매도용 | ❌ 방문 |
| 법원 제출 (소송·등기·공탁·집행 등) | ❌ 방문 |
| 금융기관 제출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 방문 |
| 그 밖의 용도 (발급용도와 제출처 기재) | ⭕ |
온라인 발급본은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의2).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알려 인감증명서에 적고,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매수자 정보를 미리 챙겨 가세요.
인감증명서 수수료 면제
다음 경우에는 600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주요 항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공익사업 토지 보상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경우
-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어요.
A. 인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신고된 인감을 바꾸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수수료는 1회 600원입니다.
Q. 외국인도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3항).
Q. 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알 수 있나요?
A. 인감을 신고할 때 발급 사실 통보에 동의했거나 따로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13조제6항). 도용이 걱정된다면 신청해 두세요.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