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전입세대 열람) 방법: 누가 뗄 수 있나, 수수료 300원·위임 서류까지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말소·거주불명 등록자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물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 1통 400원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 전후로 그 집에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란? 그 집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해 보여 줍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전입일자입니다.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내가 들어갈 집에 먼저 전입해 있는 세대가 있는지는 보증금 순위를 따질 때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이 정한 사람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본인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 위임 |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 그 밖에 |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임차인 실태를 확인하려는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신분증명서와 함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입증 서류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1통에 400원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부받으면 500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열람 수수료 | 1건 1회 300원 |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호 |
| 교부 수수료 | 1통 400원 (제3호 해당자 500원) |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2호 |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자격 입증 서류 |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 신청하는 곳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 (다른 관할의 건물도 신청 가능) |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이라도 가까운 교부기관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신청인은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 표시를 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후단).
위임해서 대신 뗄 때 필요한 서류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법인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냅니다.
이 서류를 대신 떼어 줄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에 건물 주소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서류 발급’이라고만 쓰면 무엇을 맡겼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자주 하는 질문
Q. 세입자도 자기가 사는 건물의 전입세대를 볼 수 있나요?
A.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는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전입세대확인서에 집주인 가족도 나오나요?
A. 해당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이 모두 표시됩니다. 소유자가 그 집에 전입해 있다면 소유자 세대도 함께 나옵니다.
Q. 여러 건물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신청자가 같은 증명자료로 같은 목적에 여러 건물을 신청하면 일괄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