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정리 — 10년·7년·5년·3년·1년,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재당첨 제한은 특정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면적·지역에 따라 1~5년입니다.
제한 기간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니,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청약 재당첨 제한은 특정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 등에 당첨된 세대를 재당첨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제54조제1항) |
|---|
| 규칙 제3조제2항의 일부 주택 (사원·공무원용 주택, 주택상환사채 매입자 주택, 정비사업 주택 등) |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 (제47조)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토지임대주택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에 따라 당첨일부터 1년에서 10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 당첨된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등 주택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 |
| 분양전환공공임대·이전기관 특별공급·제3조제2항 일부 주택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 5년 |
| 위와 같음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 3년 |
| 위와 같음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 3년 |
| 위와 같음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외) | 1년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권역입니다. 제3조제2항 일부 주택은 사원·공무원용 주택, 주택상환사채 매입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명도된 주택 등 규칙이 따로 정한 공급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제54조제1항).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당첨자 명단을 전산으로 검색해 제한 기간 안의 당첨자를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취소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재당첨 제한, 이것도 궁금합니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몇 년 동안 청약을 못 하나요?
A. 당첨일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도 10년입니다.
Q. 배우자가 당첨됐는데 나도 제한되나요?
A. 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세대라면 본인이 당첨되지 않았어도 제한을 받습니다.
Q. 제한 기간이 두 개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제54조제2항 후단).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10년입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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