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계약서·공고문에 나오는 용어를 법령 원문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0-9
ㄱ
- 금융
가명정보
가명처리해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생활법률
가명처리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개인정보를 바꾸는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세금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세액에 더해 걷는 금액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3호 - 금융
가상자산 (코인, 암호화폐)
전자적으로 거래·이전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이나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부동산·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복지
개별가구
급여를 받거나 자격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부동산·청약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세금
개수
대수선, 일부 시설의 수선·설치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6조제6호 - 금융
개인신용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금융
개인신용평가업
개인 신용을 평가해 신용평점 등을 제공하는 영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생활법률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기업·개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세금
개인지방소득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지방소득세 대상)
지방세법 제85조제1호 -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시속 25km 이상이면 모터가 멈추고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 부동산·청약
거래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건축·도시
거실
건축법에서 사람이 생활·업무 등으로 쓰는 방 전체
건축법 제2조제6호 - 세금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호 - 부동산·청약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이 있는 토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건축·도시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건물 이전
건축법 제2조제8호 - 건축·도시
건축물
땅에 붙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
건축법 제2조제2호 - 건축·도시
건축주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관리하며 짓는 사람
건축법 제2조제12호 - 건축·도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 면적)의 비율
건축법 제55조 - 부동산·청약
경계
필지의 경계점을 직선으로 이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 세금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생활법률
계속거래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이 있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끝내는 것
민법 제543조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 부동산·청약
계약금(해약금)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민법 제565조 - 생활법률
고객
사업자에게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받은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동차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쓰도록 지정된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 - 생활법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 장소에 설치된 CCTV 같은 촬영 장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 세금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주민복리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 부동산·청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 - 부동산·청약
공공주택
국가·LH 등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하는 임대·분양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지정한 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 임대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공공택지
국민주택건설·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용지
주택법 제2조제24호 - 부동산·청약
공급
주택법 적용 대상 주택·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공용부분
전유부분을 뺀 복도·계단 등 함께 쓰는 건물 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공유
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민법 제262조 - 세금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국세기본법 제2조제13호 - 세금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6호 - 세금
과세연도
소득세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의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 세금
과세표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면적·가액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5호 - 부동산·청약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관리업자 등
주택법 제2조제29호 - 자동차
교차로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부분 (십자로, T자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 - 부동산·청약
구분소유권
아파트 한 호처럼 건물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 (아파트·상가 호실 소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부동산·청약
국민주택
국가·LH 등이 짓거나 기금 지원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택법 제2조제5호 - 부동산·청약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법 제2조제6호 - 부동산·청약
근저당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두는 저당권
민법 제357조제1항 - 금융
금융상품
예금·대출·투자상품·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고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금융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계약을 맺는 고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건축·도시
기반시설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도시의 기본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세금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상속인 몫을 더 인정하는 것
민법 제1008조의2 - 복지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복지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 - 복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 세금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친 뒤 늦게라도 하는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 자동차
긴급자동차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이 긴급한 용도로 쓰일 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자동차
길가장자리구역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표시한 가장자리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ㄴ
- 세금
납세고지서
과세 근거·세액·납부기한 등을 적은 지방세 고지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5호 - 세금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 - 세금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징수해 내야 하는 사람을 합친 말
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 건축·도시
노후·불량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구조 결함이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농업경영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농지법 제2조제2호 - 세금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논밭·과수원
소득세법 제88조제8호 - 부동산·청약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것
농지법 제2조제7호
ㄷ
- 생활법률
다단계판매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3단계 이상 모집하는 조직을 통한 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생활법률
단기소멸시효
이자·사용료·공사대금 등 3년이면 시효가 끝나는 채권
민법 제163조 - 부동산·청약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 부동산·청약
단독주택
1세대가 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 - 부동산·청약
당첨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금융
대부업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반복해서 빌려주는 영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
대부중개업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중개하는 영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건축·도시
대수선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구조나 외관을 크게 고치는 공사
건축법 제2조제9호 - 세금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
민법 제1001조 - 건축·도시
대지 (垈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 단위로 나눈 땅
건축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대지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임대차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자동차
도로
도로법상 도로·유료도로·농어촌도로와 사람·차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 건축·도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 이용을 정하는 법정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건축·도시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른 도시재생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제6호 - 부동산·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 - 부동산·청약
등기기록
토지 1필지 또는 건물 1개에 관한 등기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등기부
등기정보를 전산으로 편성한 공적 장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세금
등록
재산권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생활법률
등록대상동물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 (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 부동산·청약
등록전환
임야대장의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
ㄹ
ㅁ
- 생활법률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법적 나이의 기준
민법 제158조 - 생활법률
맹견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법령이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 세금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호 - 부동산·청약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호 - 복지
모자가족
엄마가 세대주(또는 사실상 부양자)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금융
모집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제12호 - 부동산·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없으면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5조 - 임대차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지어 임대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임대차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임대차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용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법 제2조제7호
ㅂ
- 생활법률
반려동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생활법률
방문판매
사업장 밖에서 소비자를 찾아가 권유해 파는 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세금
배우자 상속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민법 제1003조 - 세금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배우자는 5할 더
민법 제1009조 - 세금
법정신고기한
세법이 정한 신고서 제출 마감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6호 - 생활법률
법정이율 (법정이자율)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이율 (민사 연 5%)
민법 제379조 - 부동산·청약
법정지상권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 주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지상권
민법 제366조 - 복지
보육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발달에 맞게 교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 금융
보증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의무를 지는 것
민법 제428조 - 세금
보통징수
고지서를 보내 지방세를 걷는 방식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 - 자동차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의2 - 자동차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 - 금융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 금융
보험사고
예금 지급정지, 금융회사 인가 취소·파산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 금융
보험상품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조제1호 - 금융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등록된 사람
보험업법 제2조제9호 - 금융
보험중개사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는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 복지
보호자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주택법 제2조제14호 - 금융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모아 보여 주는 영업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 - 세금
부과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7호 - 부동산·청약
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내 도로 등 주택에 딸린 시설
주택법 제2조제13호 - 세금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제2호 - 부동산·청약
부동산 등기의 효력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민법 제186조 - 부동산·청약
부동산종합공부
토지·건물 정보, 이용 규제, 가격 등을 한데 모은 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 금융
부실금융회사
부채가 자산을 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회사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복지
부자가족
아빠가 세대주(또는 사실상 부양자)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부동산·청약
분양가상한제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
주택법 제57조제1항 - 부동산·청약
분양권
주택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 부동산·청약
분양권등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 부동산·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 금융
불법사금융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생활법률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세금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제2호 - 부동산·청약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뺀 건물과 그 토지 (상가·사무실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건축·도시
빈집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건축·도시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고치거나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ㅅ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충돌 등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EDR)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 - 생활법률
사업권유거래
돈 벌 기회를 준다며 금품을 받거나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건축·도시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조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 세금
사업자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제2조제10호 - 부동산·청약
사전청약
본청약 전에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데 응모하는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 복지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이용권)
정해진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량이나 금액이 적힌 증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활법률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이 있으면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
민법 제492조 - 세금
상속
민법상 상속 + 유증·사인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 세금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 세금
상속 승인·포기 기간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민법 제1019조 - 세금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실종이면 실종선고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 - 세금
상속인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 포기자·특별연고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 세금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세금
상속포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
민법 제1041조 - 금융
생명보험업
사람의 생존·사망에 관한 생명보험상품을 다루는 영업
보험업법 제2조제3호 - 금융
선불식 할부계약
상조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금융
선불카드
돈을 미리 충전하고 그 금액만큼 쓰는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생활법률
성년
19세가 되면 성년
민법 제4조 - 부동산·청약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부동산·청약
세대
신청자,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 부동산·청약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집 안 일부를 따로 생활할 수 있게 나눈 공동주택 (부분 임대형)
주택법 제2조제19호 - 부동산·청약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성년자인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 세금
세무조사
세금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활동
국세기본법 제2조제21호 - 건축·도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복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복지
소득평가액
가구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근로 유인 등에 따른 금액을 뺀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 생활법률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 (채권 원칙 10년)
민법 제162조 - 생활법률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주기)
돈 같은 대체물을 넘겨주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민법 제598조 - 생활법률
소유권
법률의 범위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민법 제211조 - 생활법률
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잠시 또는 계속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 금융
손해보험업
재산상 손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을 다루는 영업
보험업법 제2조제4호 - 복지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복지
수급아동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 - 복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부동산·청약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9호 - 부동산·청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권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호 - 세금
수정신고
신고한 세금이 적게 신고됐을 때 고쳐서 다시 내는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 금융
시설대여
물건을 일정 기간 빌려 쓰게 하고 대가를 나눠 받는 금융 (리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내는 방식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6호 - 부동산·청약
신규등록
새로 생기거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올리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 - 금융
신용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금융
신용제공자
할부 대금을 대신 내주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자 (카드사·캐피탈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금융
신용카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 발행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 금융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와 계약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가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 금융
신용카드포인트
카드 이용금액 등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4 - 금융
신용카드회원
카드사와 계약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 세금
실지거래가액
실제로 사고판 가격
소득세법 제88조제5호
ㅇ
- 복지
아동수당 수급권자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
아동수당법 제2조제2호 - 자동차
안전지대
보행자와 차의 안전을 위해 표시한 도로 부분 (진입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 자동차
앞지르기
앞차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나가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제29호 - 생활법률
약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한쪽이 미리 만들어 둔 계약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세금
양도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넘기는 것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 자동차
어린이
도로교통법에서 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복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에 쓰이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금융
연불판매 (延拂販賣)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이자를 일정 기간 나눠 받는 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1호 - 부동산·청약
연속지적도
전산 지적도를 이어 붙인 도면 (측량에는 못 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 - 복지
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 금융
예금등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적금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 금융
예금자등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등 채권을 가진 사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외국인등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인 지배 법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건축·도시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정하는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 건축·도시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건축·도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해 토지 쓰임을 나눈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세금
용역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서비스와 행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 건축·도시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건축법 제56조 - 임대차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자동차
운전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 자동차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 - 자동차
운행
사람·화물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대로 쓰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이륜차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생활법률
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
민법 제548조 - 생활법률
위약금
계약을 어겼을 때 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
민법 제398조 - 부동산·청약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남에게 맡기는 경영
농지법 제2조제6호 - 세금
유류분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
민법 제1112조 - 생활법률
유실·유기동물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 - 세금
유언의 방식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
민법 제1060조 - 부동산·청약
유치권
물건에 관한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20조제1항 - 금융
유한책임대출
갚을 책임을 담보물(집)로 한정하는 대출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제8호 -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술을 마신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 - 부동산·청약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되사고 손익을 나누는 조건의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 - 금융
익명처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 부동산·청약
인구감소지역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호의2 - 세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 금융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 고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금융
일반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 보험 가입자
보험업법 제2조제20호 - 자동차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 임대차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등록한 사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임대차
임대인등
임대인과 그 대리인,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임대차
임대주택
임대 목적 주택,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주택법 제2조제8호 - 임대차
임대차
물건을 쓰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
민법 제618조 -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부동산·청약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는 자 (리모델링에선 소유자 등)
주택법 제2조제27호
ㅈ
- 세금
자경 (自耕)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직접 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5호 - 자동차
자동차
원동기로 땅 위를 움직이도록 만든 용구와 그에 견인되는 용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 자동차
자동차경매
경매장을 열어 중고차를 경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4호 - 자동차
자동차매매업
중고차 매매·알선과 등록 대행을 하는 영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 자동차
자동차보유자
자동차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 자동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診療酬價)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는 비용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 자동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 보상 등 정부의 피해 구제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8호 - 자동차
자동차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 자동차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더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 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 자동차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튜닝을 하는 영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 인수, 부품 회수, 폐차·말소등록 대행 영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 자동차
자전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자동차
자전거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도록 경계를 표시한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동차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함께 이르는 말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 세금
자필증서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유언
민법 제1066조 - 임대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없이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복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 세금
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저당권
점유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잡아 우선변제받는 권리
민법 제356조 - 부동산·청약
적정가격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임대차
전대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민법 제629조 - 부동산·청약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하는 것
주택법 제64조제1항 - 금융
전문금융소비자
전문성·자산 규모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고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금융
전문보험계약자
전문성·자산 규모로 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제2조제19호 - 임대차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우선변제도 받는 물권
민법 제303조제1항 - 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와 일부 요건을 갖춰 결정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임대차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의 목적물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자동차
전손 처리 자동차 (全損)
보험사가 완전 파손 등으로 전손 처리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 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 법정 상한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세금
전자납부
인터넷·ATM 등 전자매체로 지방세를 내는 것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0호 - 생활법률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방법으로 하는 상거래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세금
전자송달
고지서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받는 것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1호 - 생활법률
전화권유판매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해 파는 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생활법률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인인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건축·도시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 건축·도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 자동차
정차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세우는 것 (주차 외의 정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세금
제2차 납세의무자
원래 납세자가 못 낼 때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 금융
제3보험업
질병·상해·간병 등 제3보험상품을 다루는 영업
보험업법 제2조제5호 - 생활법률
제재처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 - 부동산·청약
조정대상지역
과열 또는 위축 우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 부동산·청약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자 지위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 복지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 금융
주권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
소득세법 제88조제3호 - 부동산·청약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에 취미로 농사짓는 것
농지법 제2조제8호 - 건축·도시
주민합의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토지등소유자가 만든 협의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 - 금융
주식등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 건축·도시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건축법 제2조제7호 - 자동차
주차
차를 계속 세워 두거나 운전자가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부동산·청약
주택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짓는 시·군 등의 행정구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부동산·청약
주택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 부동산·청약
주택단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데 쓰는 한 덩어리의 토지
주택법 제2조제12호 - 복지
주택등
주택과 준주택 등 거주 목적 시설
주거급여법 제2조제8호 - 생활법률
주택용소방시설
단독주택과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 갖춰야 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임대차
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 대신 임대 관리를 맡아 하는 영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 부동산·청약
주택조합
여러 사람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려고 만든 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 - 부동산·청약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쓸 수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
주택법 제2조제4호 - 세금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세율 가감·특례의 기준이 되는 2% 세율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 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대출 후 3년까지만 부과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라목1) - 자동차
중앙선
통행 방향을 나누는 황색선이나 중앙분리대
도로교통법 제2조제5호 - 세금
증여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세금
증여재산
증여로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7호 - 세금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증여받은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 (배우자 6억, 부모→성인 자녀 5천만 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건축·도시
지구단위계획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부동산·청약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 종류 (대·전·답·임야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 부동산·청약
지목변경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 세금
지방세
시·도세와 시·군·구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호 - 부동산·청약
지번
필지마다 붙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 부동산·청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처음엔 일부 지분만 사고 20~30년 동안 나머지를 적립해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 부동산·청약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나무 등을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쓰는 권리
민법 제279조 - 부동산·청약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공적 장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 건축·도시
지하층
바닥이 땅 아래에 있고 높이의 절반 이상이 묻힌 층
건축법 제2조제5호 - 금융
직불카드
결제하면 바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 세금
징수
지자체장이 납세자에게서 지방세 등을 거두어들이는 것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8호
ㅊ
- 자동차
차량
원동기를 단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 운송 기구
지방세법 제6조제7호 - 자동차
차로
차가 한 줄로 다니도록 차선으로 나눈 부분
도로교통법 제2조제6호 - 자동차
차마
차(자동차·자전거 등)와 우마(소·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복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자동차
차선
차로와 차로를 나누는 선
도로교통법 제2조제7호 - 금융
착오송금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송금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 금융
채권추심업
채권자를 대신해 밀린 빚을 받아 내는 영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생활법률
채무불이행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
민법 제390조 -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 - 생활법률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 - 복지
청년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복지
청년정책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 - 복지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엄마 또는 아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 세금
체납액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3호 - 세금
체납자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2호 - 자동차
초보운전자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 금융
최고이자율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법정 상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임대차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경매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복지
최저보장수준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최소 보장 금액·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 세금
취득
매매·상속·증여·건축 등 모든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것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부동산·청약
취득시효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얻는 제도
민법 제245조 - 복지
취약계층 청년
고용·교육·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 - 생활법률
친권자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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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청약
택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 부동산·청약
택지개발사업
주택 건설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고시한 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 세금
토지
지적공부 등록 대상 토지와 사실상 쓰이는 토지
지방세법 제6조제3호 - 건축·도시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부동산·청약
토지의 이동 (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거나 말소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호 - 부동산·청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9호 - 생활법률
통신판매
우편·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주고 청약을 받아 파는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활법률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생활법률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부동산·청약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청약·대출 규제가 강해짐
주택법 제63조제1항 - 세금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함께 이르는 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 - 세금
특별징수
걷기 편한 사람이 대신 걷어 내게 하는 방식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0호 - 세금
특수관계인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ㅍ
ㅎ
- 부동산·청약
하자담보책임
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 사람이 지는 책임
민법 제580조 - 복지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 세금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
민법 제1028조 - 금융
할부거래
할부계약에 따른 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금융
할부계약
물건·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
할부금융
금융회사가 구매대금을 먼저 내주고 원리금을 나눠 받는 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 - 부동산·청약
합병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2호 - 생활법률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지자체 기관 등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 - 생활법률
혼인적령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음
민법 제807조 - 임대차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그날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 자동차
회전교차로
가운데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원형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2 - 자동차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 생활법률
후원방문판매
판매원 실적이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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