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생계·의료·주거 지원 종류와 기간

긴급복지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정합니다.

위기상황 9가지 (제2조)

번호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5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 곤란
6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7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긴급생계지원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같은 금전·현물 지원과 민간기관 연계 지원으로 나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지원 종류	내용	기본 기간 (제10조)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	3개월
의료지원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입소·이용	1개월
교육지원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1회
그 밖의 지원	연료비 등 위기 극복 비용	1개월
민간기관 연계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상담·정보제공	–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각각 한도로 합니다(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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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주거·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그래도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생계·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합계 6개월, 주거지원은 합계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0조제3항).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두나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교원·공무원 등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제7조제2항·제3항).

긴급복지지원, 자주 받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제4조제1항 참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3조제2항). 지원 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면 다른 제도로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생계지원은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3개월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면 합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