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나이·의무: 6세 미만까지, 카시트 몇살까지? 안 하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카시트 나이: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의무 (카시트 몇살까지)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며, 동승자가 영유아이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1항).

동승자 나이	운전자가 해야 할 것	근거
6세 미만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제50조제1항, 제11조제1항
6세 이상	좌석안전띠	제50조제1항

의무는 운전석·조수석만이 아니라 모든 좌석에 적용됩니다. 뒷좌석에 아이를 태울 때도 같습니다.

카시트 과태료: 운전자에게 6만 원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금액은 동승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동승자	운전자 과태료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매게 했다면, 법이 정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13세 미만은 ‘어린이’입니다(제2조제23호).

카시트 의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택시·버스·긴급한 상황처럼 카시트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니어카시트·부스터시트: 6세 이상은?

법이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의무로 정한 나이는 6세 미만까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11조제1항). 6세 이상이면 카시트 의무는 없지만, 모든 좌석에서 좌석안전띠는 매야 합니다(제50조제1항). 주니어카시트나 부스터시트는 아이 키에 맞게 안전띠를 매기 위해 보호자가 고르는 제품이고, 「도로교통법」은 6세 이상 아이의 카시트 사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카시트, 자주 하는 질문

Q. 아이를 안고 타면 안 되나요?

A. 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므로, 안고 타는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칙금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3호).

Q. 7살이면 카시트가 필요 없나요?

A. 법상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6세 이상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면 되고,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Q.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