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0원부터, 2027 선정기준까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가구의 근로능력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등이 받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2종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가 1종수급권자를 아래처럼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를 2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부부만 사는 수급 가구는 1종입니다. 같은 수급 가구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40대 가구원이 함께 살면 원칙적으로 2종이 됩니다. 1종과 2종은 소득이 아니라 가구 구성으로 갈린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의원(1차), 병원·종합병원(2차),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3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디서 진료받는지와 1종·2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2월 23일 개정)의 기본 기준입니다.

진료비 총액이 정해진 정액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진료비 총액만 냅니다. 2·3차 기관에서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 세부 경우는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1종: 18세 미만, 임산부,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위 정액 본인부담 없이 진료비 전액을 기금이 부담합니다.
• 2종: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과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고시된 중증질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기금이 부담합니다. 1세 미만 외래는 진료 종류에 따라 진료비의 전부 또는 95%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1종은 틀니 5%, 임플란트 10%를, 2종은 틀니 15%, 임플란트 20%를 본인이 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달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이 1종은 2만 원, 2종은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해 시·군·구가 돌려줍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025년 9월 30일 개정).

돌려줄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습니다. 틀니·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1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4만 원을 냈다면 2만 원을 넘는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종 수급자가 한 달 3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의 50%인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2027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와 예외는 생계급여와 같은 조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을 따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함께 하고,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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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서 자주 묻는 것

Q. 병원에 갈 때 의료급여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