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와 기준: 5인승 이상 승용차도 2024년 12월부터, 과태료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 조항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차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갖춰야 함
승합자동차	갖춰야 함
화물자동차	갖춰야 함
특수자동차	갖춰야 함
5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제11조 대상 아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도 소화기를 갖춰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와 기준은 이 법 제11조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이미 타고 있는 차도 해당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새로 산 차뿐 아니라 2024년 12월 전에 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소유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상황	해당 여부
2024년 12월 이후 출고된 5인승 SUV	해당 (판매자·소유자)
2020년에 산 5인승 세단을 계속 타는 경우	해당 (소유자)
2인승 경차	해당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 기준과 위치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살 때는 차량용으로 나온 제품인지 확인하고, 불이 났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곳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조항(제61조)에 열거된 위반 행위에는 제11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항목	내용	근거
확인 시점	자동차검사 때	제11조제3항
확인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검사 시)	제11조제3항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제61조 과태료 대상에 제11조 위반 없음	제61조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왔다면 검사 기간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

차량용 소화기, 자주 묻는 질문

Q. 7인승만 의무 아니었나요?

A. 현재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도 대상입니다.

Q. 렌터카나 회사 차는 누가 갖춰야 하나요?

A. 법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제11조제1항). 렌터카라면 차를 소유한 대여 회사, 법인 차량이라면 소유 법인이 갖춰야 합니다.

Q. 차량용 소화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2항). 제품에 적힌 사용 기한과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지는 소방청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