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2026: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7월·9월 납부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세대 1주택 43~45%, 그 밖의 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 시행령 제109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0.14%가 함께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 순서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0.1~0.4%) | 제111조, 제111조의2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조례로 0.23%까지) | 제112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제151조제1항제6호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하면서,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 60% |
재산세 세율: 0.1~0.4%,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0.05%부터 0.35%까지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제111조의2).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법률 제17769호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 재산세에 계속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와 재산세 계산기
아래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6년 계산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공동명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합계 | 그 밖의 주택 합계 |
|---|---|---|
| 3억 원 | 29만 9,400원 | 57만 6,000원 |
| 5억 원 | 62만 원 | 110만 4,000원 |
| 8억 원 | 126만 원 | 222만 원 |
공시가격 5억 원인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2억 2,000만 원(5억 원 × 44%)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26만 원,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으로 합계 62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간 (7월·9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제115조제1항제3호).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주택 납기 | 7월 16 |
| 20만 원 이하 |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 |
| 고지서 발급 |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제116조제2항) |
종부세 기준과 계산법 —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항목 | 세율 | 근거 |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0.23%까지) | 「지방세법」 제112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6호 |
도시지역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만 붙습니다(제112조).
재산세, 자주 하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6월 1일까지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판 사람이 냅니다.
Q.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혜택이 있나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는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낮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특례세율(제111조의2)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Q.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A.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제3항), 지분별 공동명의,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