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준비물: 10년마다, 65세 5년·75세 3년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1종 면허를 가진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 2만 원, 적성검사를 놓치면 3만 원이므로 면허증 뒷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지금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주기: 10년·5년·3년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은 첫 갱신은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그다음은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하도록 정합니다.
| 기준 시점의 나이 | 갱신 주기 | 근거 |
|---|---|---|
| 65세 미만 | 10년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같은 항 |
| 75세 이상 | 3년 | 같은 항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3년 | 같은 항 |
나이는 첫 갱신이면 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에는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갱신일에 66세였다면 다음 갱신은 5년 뒤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간은 같습니다.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모두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예시 (가상) | 내용 |
|---|---|
| 직전 갱신일 | 2017년 5월 10일 (당시 45세) |
| 갱신 연도 | 2027년 (10년 뒤) |
| 생일 | 8월 20일 |
| 갱신 기간 | 2027년 2월 20일 ~ 2028년 2월 20일 무렵 (생일 전후 6개월) |
정확한 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으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기간을 모르면 면허증 앞뒤의 기간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1종과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적성검사는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며, 갱신과 함께 받습니다.
| 면허 | 정기 적성검사 |
|---|---|
| 1종 (대형·보통·특수 등) | 갱신 때마다 받음 |
| 2종, 갱신기간에 70세 미만 | 받지 않음 (갱신만) |
| 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받음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 제73조제5항).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적성검사 준비물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며,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
| 구분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 없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
| 신청서 | 갱신 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별지 제64호·제65호서식) |
| 사진 | 1장 | 2장 |
| 신분증 | 신분증명서 제시 (원하면 지문 대조로 갈음) | 신분증명서 제시 (원하면 지문 대조로 갈음) |
| 건강 관련 서류 | 없음 | 신청일 전 2년 안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중 하나 |
| 신고서 | 없음 | 1종 대형·특수·소형: 병력신고서 / 1종 보통·2종: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2년 안에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이나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시력·청력 결과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새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제81조제3항).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쓰입니다(법 제87조의2, 시행규칙 제83조의2).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으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우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연기 신청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공단은 연기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와 적성검사 과태료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4호·제15호).
| 위반 | 과태료 |
|---|---|
|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음 | 2만 원 |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 3만 원 |
과태료와 별개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갱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하는 질문
Q. 2종 보통면허인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제87조제2항제2호).
Q. 75세가 넘었는데 갱신 주기가 왜 짧아졌나요?
A. 법이 갱신 기준일에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입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