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1개월과 준비물·출생신고서: 온라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2조).

항목	내용	근거
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122조
신고서 기재 사항	자녀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일시·장소, 부모 인적사항 등	같은 법 제44조제2항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제44조의4제2항),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출생신고 준비물의 핵심은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

출생신고 서류	언제	근거
출생신고서	항상	제44조제1항·제2항
출생증명서 (의사·조산사 작성)	원칙	제44조제4항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같은 항 제1호
출생증명서 대신: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 증명 서면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같은 항 제2호
출생증명서 대신: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출산 사실이 기록된 경우	같은 항 제3호

이런 서면도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합니다(제44조의2제1항). 시·읍·면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23조의3제1항).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2항). 자녀 이름과 본은 신고와 함께 정해지므로 미리 정해 두세요.

출생신고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신고는 자녀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또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제4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정보가 전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제23조의2제1항·제5항).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방법은 신고 전에 대법원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 시·읍·면에 바로 통보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출생통보가 됐다고 출생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놓치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A. 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제44조제1항). 기간 계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출생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이니, 늦어도 한 달이 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모가 기차 등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에서 태어났다면 그 선박이 처음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