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안, 과태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니 계약 후 30일 안에 처리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 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경기도의 군)·자치구 |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2제1항 |
| 신고 방법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 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전월세 신고 대상: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계약 | 신고 대상 여부 |
|---|---|
| 전세 보증금 2억 원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 | 대상 아님 (둘 다 기준 이하) |
|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 | 대상 아님 |
전월세 신고 방법: 전입신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또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
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자주 하는 질문
Q.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라서 정확히 30만 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A.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3항).
Q.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다시 신고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만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Q. 군 지역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군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2항).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