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연소득 2천만 원·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형제자매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500만 원 이하 허용),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별표 1의2 제2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누가 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다음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합니다.
| 관계 | 근거 |
|---|---|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법 제5조제2항제1호 |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제2호 |
|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제3호 |
|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제4호 |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시행규칙 별표 1)과 소득·재산요건(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피부양자 소득기준: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 요건 | 내용 | 근거 |
|---|---|---|
| 소득 합계 |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 별표 1의2 제1호가목 |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제1호나목 |
| 사업소득 예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제외),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 제1호나목 단서 |
| 기혼자 |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1호라목 |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의 연금 등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두 분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재산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별표 1의2 제2호).
| 대상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 |
|---|---|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별표 1 제1~9호) | 5억 4천만 원 이하 |
| 〃 |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 1천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별표 1 제10호) | 1억 8천만 원 이하 |
기준은 집값(시가)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 같이 살 때와 따로 살 때
부양요건은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1, 주요 항목).
|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
|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배우자의 부모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위 요건에 더해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인정 |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상실
| 구분 | 시기 | 근거 |
|---|---|---|
| 신생아 | 출생한 날 취득 |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 90일 이내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자격 변동일로 소급 취득 | 제2항제2호 |
| 90일 넘겨 신고 | 신고서를 낸 날 취득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급) | 제2항제3호 |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 | 제3항제9호 |
| 사업소득 등 발생 | 신고했다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달의 말일 상실 | 제3항제10·11호 |
직장에 들어가거나 가족이 생겼다면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소급해서 인정받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도 소득 합계에 들어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연금 등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Q. 외국인 가족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의 특례를 따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를 보세요.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