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와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범칙금은 킥보드만 2만 원, 16세 미만 면허 불가

자전거 헬멧 의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제2조제21호의2).

탈것	헬멧 착용 의무	근거
자전거	있음	제50조제4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있음	제50조제4항
오토바이(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있음 (별도 조항)	제50조제3항

자전거 헬멧 벌금은 없고, 전동킥보드 헬멧 범칙금은 2만 원

의무는 같지만 처벌은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에 범칙금을 정하고 있고, 자전거 운전자의 미착용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위반	대상	금액	근거
운전자 헬멧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2만 원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운전자 헬멧 미착용	자전거	범칙금 항목 없음	시행령 별표 8
동승자에게 헬멧을 씌우지 않음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제외)	과태료 2만 원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처벌이 없다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헬멧도 법이 정한 의무이고,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와 나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제2조제19호의2). 그래서 자동차등에 해당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80조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제1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1조제4항).

구분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헬멧	써야 함	써야 함
운전면허	필요 없음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나이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전동킥보드는 혼자 타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밤에는 자전거등 모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지킬 것	근거
헬멧(인명보호 장구) 착용	제50조제4항
승차정원 초과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제50조제10항
밤에 전조등·미등 또는 발광장치	제50조제9항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우면 운전 금지	제50조제8항

자전거 헬멧 의무, 자주 하는 질문

Q. 공유 킥보드도 헬멧을 써야 하나요?

A. 네. 제50조제4항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착용 의무를 지우므로, 공유 킥보드도 같습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Q. 자전거도로가 아닌 공원 산책로에서도 써야 하나요?

A. 조문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제4항). 그 밖의 장소에서도 안전을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헬멧이어야 하나요?

A. 인명보호 장구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50조제4항). 안전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