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신청서: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이의신청 2주 지나면 확정

지급명령이란? 소송 없이 받을 돈을 청구하는 절차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내리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제467조).

빌려준 돈, 밀린 물품대금, 못 받은 용역비처럼 액수가 정해진 돈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돌려 달라거나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는 이 절차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464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49조제1항).

지급명령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보통은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으로 정해지는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채권자가 사는 곳 기준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법에 맞지 않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그래서 청구 원인과 금액을 증빙과 맞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값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값의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위 표는 법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이며, 인지 외에 송달료 같은 비용은 법원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송을 바로 걸 때보다 처음 내는 돈이 10분의 1 수준이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68조, 제470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제2항).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제1항·제2항). 즉 이의신청이 오면 처음에 낸 10분의 1은 낭비가 아니라 소송 인지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 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채무자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제2항). 다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효가 거의 다 된 채권의 중단 방법은 아래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10년과 시효 중단

지급명령신청 전에: 소액소송·일반 소송과 비교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거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한 번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툴 상대에게 먼저 쓰면 시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범위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액 상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방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기에서 반환 요청 문서를 만들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빌려준 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기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양식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법원이 채무자 주소를 고치라고 명하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제1항),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 자주 하는 질문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지를 더 내야 하나요?

A.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제473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3항).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법원의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