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주기와 과태료: 승용차 2년, 신차 첫 5년 (늦으면 최대 60만 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는 첫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 원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 과태료이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얼마마다?
자동차검사 주기(정기검사 유효기간)는 차종과 용도, 차령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 타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과 별표 15의2가 검사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 차종 | 용도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차 | 비사업용 | 2년 (신차 첫 검사 유효기간 5년) |
| 승용차 | 사업용 | 1년 (신차 첫 검사 유효기간 2년) |
| 경형·소형 승합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중형·대형 승합차 | 비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 경형·소형 화물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중형·대형 화물차 | 비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신차 검사: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첫 정기검사까지 5년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된 별표 15의2가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부칙 제3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신규등록 시점 | 첫 정기검사 |
|---|---|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규등록일부터 5년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종전 규정 적용 (자동차등록증·검사 안내 확인) |
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계산하고, 그다음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다만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자동차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 예시 (가상) | 날짜 |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7년 3월 31일 |
| 검사 가능 시작 | 2026년 12월 31일 (90일 전) |
| 검사 가능 끝 | 2027년 5월 1일 (31일 후) |
| 다음 만료일 (비사업용 승용) | 2029년 3월 31일 |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산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사고·도난·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3항). 그래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등록원부 등본을 떼거나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본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자동차검사소: 어디서 받나요?
자동차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실제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 정비공장)에서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
| 검사소 | 근거 | 비고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대행자) | 법 제44조 | 정기검사·튜닝·임시·수리검사 |
| 지정정비사업자 | 법 제45조제1항 | 정기검사 |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법 제45조제1항 단서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 |
자동차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예약하고 방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27일부터 자동차 검사 예약을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 같은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고, 앱에서 검사 기간 안내와 가까운 검사소 예약, 검사 당일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3.6.26).
자동차종합검사: 정기검사 대신 받는 지역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종합검사는 동일성·배출가스 장치 확인,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세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자동차를 가져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를 냅니다.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준비물 | 대상 | 근거 |
|---|---|---|
| 자동차 | 모든 차량 |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전산 확인 시 생략) | 모든 차량 | 같은 항 제2호 |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크레인·이삿짐 리프트·고소작업대 장착 차량 | 같은 항 제3호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예를 들어 검사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면 4만 원이고, 그 뒤로 사흘마다 2만 원씩 늘어 넉 달 가까이 지나면 60만 원이 됩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면 오는 안내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안내에는 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 가능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이 들어갑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검사, 자주 하는 질문
Q. 검사 만료일보다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도 당겨지나요?
A. 당겨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 90일 안에 받아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74조제3항, 제77조제2항).
Q. 중고차를 샀는데 이미 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A.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Q.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나요?
A. 대상 이륜자동차는 받아야 하며, 늦으면 30일 이내 2만 원부터 85일 이상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