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2026 —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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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으로 건설량의 3% 범위에서 공급하고, 신청자는 청약 1순위이면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양하는 부모(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로 선정하므로,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물량과 내 청약 가점,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한 차례 받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이며, 이 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에는 신청자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신청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요건내용 (제46조 제1항)
부양 대상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청약 순위제27조(국민주택)·제28조(민영주택)에 따른 제1순위
주택 소유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

공급 비율은 건설량의 3% 범위입니다. 실제 물량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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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가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부양받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제53조 제6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라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일반 청약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제53조 제6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46조)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제5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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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국민주택은 일반공급 방법,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정합니다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합니다(제46조 제2항). 민영주택에서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분경쟁이 있을 때 선정 방법
국민주택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
민영주택가점제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 같으면 추첨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별표 1, 2024. 12. 18. 개정).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은 가점의 부양가족 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는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이 있지만, 이 합산은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2). 일반공급에서 배우자 통장을 합산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쓸 수 있더라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가입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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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경우는 다른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은 85㎡ 이하 주택을 5% 범위에서 소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3항). 소득 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항목내용 (제46조 제3항)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상 주택전용 85㎡ 이하
공급 비율건설량의 5% 범위
요건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이 경우 제1항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금액은 규칙 본문에 없고 해마다 달라지므로 공고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Q&A

Q.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이 몇 살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Q. 부모님을 몇 년 모셔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간이 있는지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인정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예외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제53조 단서).

Q.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 민영주택은 예치금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Q.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의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은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제외합니다(별표 1 비고 2).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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