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4.17%·6.26%, 승용차는 100%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정하려고 산출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월급만이 아니라 집·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해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성	계산	근거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 가구 특성·근로 유인 등에 따른 공제	법 제6조의3제1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법 제6조의3제2항, 시행령 제5조의4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법 제2조제9호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급여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36만 8,021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2027년 기준 금액표 알아보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어떤 재산이 환산되나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세 가지입니다(법 제6조의3제2항). 시행령이 각각의 범위를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종류	포함되는 것 (주요 항목)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금융재산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고시로 정한 것은 제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돈을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의료비를 내는 등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집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재산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3이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도 이 별표의 금액을 씁니다(「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 고시」 제3조).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고시가 정한 부채(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등)도 재산가액에서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같은 고시 제5조).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월 비율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르고, 모두 월 기준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재산 종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주거용재산	월 1.04%	월 1.04%
일반재산 (주거용 제외)	월 4.17%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월 4.17%
승용차	월 100%	월 100%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의 환산율을 그대로 쓰되 금융재산만 월 4.17%를 적용합니다(차상위계층 고시 제4조). 주거용재산은 수급권자가 실제로 사는 집 1채(1세대)에 한해 인정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과 그 임차보증금(전세금)이 해당합니다(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제1항).

승용차가 월 100%라는 것은 차량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처럼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처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가 고시 별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와 예시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포함)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뺍니다.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일반재산은 0으로 보고, 모자란 금액은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금융재산(용도가 정해진 일부 저축은 제외)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승용차 등 자동차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1~4를 모두 더한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재산가액 산정, 부채 인정 범위, 금융재산 공제 등을 보장기관이 따로 조사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가상)	계산	월 소득환산액
서울, 사는 집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다른 재산 없음	(1억 2천만 − 9,900만) × 1.04%	21만 8,400원
경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예금 1천만 원	6천만 − 8천만 = −2천만 → 일반재산 0, 예금 1천만 − 2천만 → 0	0원
위 경기 가구에 가액 500만 원으로 산정된 승용차가 있을 때 (환산 대상 차량)	500만 × 100%	500만 원 추가

세 번째 줄처럼 환산 대상 승용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뛰어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차량이 있다면 고시 별표 1·2의 제외·일반재산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중위소득 계산기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우리 집 비율 확인하기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법 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의 범위는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소득	예 (시행령 제5조제1항)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 등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배당, 연금보험 소득
이전소득	친족·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

차상위계층은 고시에 따라 친족·후원자에게 받는 금품 등 일부 이전소득을 실제소득에서 뺍니다(차상위계층 고시 제2조). 공제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잡힙니다. 주택·상가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일반재산에 들어가고(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 실제로 사는 집의 보증금이면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Q.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A. 금융회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고시가 정한 부채는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고시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판결문 등으로 확인된 사채로서 의료비·학비·주거 또는 그 밖의 일반부채 용도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기본재산액 고시 제5조).

Q. 집을 팔고 그 돈을 썼는데도 재산으로 보나요?

A. 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그 돈을 다른 재산 구입, 빚 상환, 의료비 등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집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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