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과 기준임대료 2027: 중위 48% 이하, 서울 1인 월 38만 1천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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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월 131만 3,300원, 4인 월 332만 6,345원입니다(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2027년 서울 1인 월 38만 1천 원, 4인 월 59만 6천 원 등으로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5만 원 올랐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출발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므로 월세와 소득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별 금액표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 1인 가구 월 38만 1천 원, 4인 가구 월 59만 6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로 발표한 금액이며,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8.1만 원 (+1.2)31.3만 원 (+1.3)25.9만 원 (+1.2)23.4만 원 (+2.2)
2인43.1만 원 (+1.7)35.2만 원 (+1.7)29.1만 원 (+1.6)26.5만 원 (+2.7)
3인51.4만 원 (+2.2)42.2만 원 (+2.1)34.7만 원 (+2.0)31.8만 원 (+3.5)
4인59.6만 원 (+2.5)48.8만 원 (+2.5)40.3만 원 (+2.2)36.9만 원 (+4.0)
5인61.8만 원 (+2.7)50.5만 원 (+2.6)41.8만 원 (+2.4)38.2만 원 (+4.2)
6인73.1만 원 (+3.2)59.9만 원 (+3.1)49.2만 원 (+2.9)45.2만 원 (+5.0)

괄호 안은 2026년 대비 오른 금액(만 원)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이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이만큼 준다”가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준다”는 상한입니다.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받습니다.

주거급여 조건(자격·기준):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 (월)2027년 선정기준 (월)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가구도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급여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2027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보기

주거급여 계산: 임차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단계계산 방법
①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 연 4% ÷ 12
② 출발 금액기준임대료와 ① 중 적은 금액
③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④ 임차급여② − ③, 10원 단위로 올림.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고가 임차 주택이면 임차급여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소득인정액 50만 원일 때소득인정액 100만 원일 때
실제 임차료350,000 + 33,333 = 383,333원383,333원
출발 금액 (기준임대료 38.1만 원과 비교)381,000원381,000원
자기부담분없음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 이하)(1,000,000 − 875,533) × 30% = 37,340원
임차급여 (월)381,000원343,660원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다고 주거급여가 갑자기 끊기는 것이 아니라, 넘는 금액의 30%씩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 소득이 조금 늘어도 주거급여는 대부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이면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급여 대신 집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범위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과 같게 유지됩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80%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 줍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따로 사는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살면, 부모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집을 떠난 자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나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부터, 만 30세가 되는 달 전까지
  • 거주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로 인정 가능
  • 신청: 부모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확인할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신청·결정 절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릅니다(「주거급여법」 제9조). 신청하면 조사기관이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청 뒤 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곳에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주거급여가 중지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직접 받도록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주거급여를 계속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보기

주거급여, 자주 하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같이 받나요?

A.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이나 자가 주택이 있어야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주거 형태 확인을 따로 거칩니다.

Q.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꾸므로, 월세가 없는 전세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가 정해집니다.

공식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453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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