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상사채권 5년: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방법
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약속한 변제일)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제1항).
이자·물품 대금 등은 3년(제163조), 음식값·숙박료 등은 1년(제164조)으로 더 짧고,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지만,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제168조·제174조) 기한이 가까우면 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10년: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제167조), 그때부터는 돈을 갚으라고 해도 상대방이 시효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년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제166조제1항). 갚을 날을 정했다면 보통 그 변제일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용증에 변제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시효 계산에도 유리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10년이지만, 사업 목적의 거래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1년으로 짧은 채권 소멸시효
모든 채권이 10년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상 거래에서 생기는 일부 채권의 시효를 3년이나 1년으로 짧게 정해 두었습니다.
| 시효 | 대표적인 채권 | 근거 |
|---|---|---|
| 10년 | 개인 간에 빌려준 돈 등 일반 채권 | 제162조제1항 |
| 3년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부양료·사용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공사 대금, 의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 등 | 제163조 |
| 1년 |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의복·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학생의 교육·숙식에 관한 채권 등 | 제164조 |
| 10년 |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 (단기 시효 채권이라도) | 제165조 |
빌려준 원금은 10년이지만, 그 돈에 붙는 이자를 매달 받기로 했다면 이자 채권은 3년 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청구, 압류,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178조제1항). 소송으로 중단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2항).
| 방법 | 효과 | 주의할 점 |
|---|---|---|
| 소송 등 재판상의 청구 | 시효 중단 |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 없음 (제170조제1항) |
| 내용증명 등 최고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중단 | 6개월 안에 후속 절차가 없으면 효력 없음 (제174조)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시효 중단 |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효력 없음 (제175조) |
| 채무자의 승인 | 시효 중단 | 일부 변제, 갚겠다는 각서·문자 등이 승인이 될 수 있음 (제168조제3호) |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문서로 확인해 주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10년 진행되므로, 지불각서나 변제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첫 단계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소멸시효를 미리 늘리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도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시효 없이 언제든 받는다”거나 “시효를 20년으로 한다”고 차용증에 적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효를 짧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멸시효 완성과 채권 소멸시효, 자주 하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가 멈춘 것 아닌가요?
A. 내용증명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 후속 절차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Q.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A.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이 될 수 있고,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제1항). 받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세요.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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