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금융회사별·1인당 계산, 저축은행·연금저축·ISA 별도 한도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18조제7항).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등의 원리금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 제외)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법 제32조제1항),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이고,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보호 한도 | 예금자 1인당 1억 원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18조제7항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부터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87호) 제1조 |
| 계산 방법 |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등의 합계 −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 제외) | 법 제32조제1항 |
| 지급 기관 | 예금보험공사 | 법 제3조, 제31조 |
법은 보험금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법 제32조제2항), 시행령이 이를 1억 원으로 정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은 금융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은 각 예금자가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제32조제1항). 그래서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 예 (가상) | 보호받는 금액 |
|---|---|
| A은행 정기예금 원리금 9천만 원 | 9천만 원 |
| A은행 예금 1억 3천만 원 | 1억 원 (3천만 원은 보호 한도 초과) |
| A은행 7천만 원 + B저축은행 7천만 원 | 각각 7천만 원, 모두 1억 4천만 원 |
| A은행 예금 1억 원, 같은 은행 대출 3천만 원 | 예금에서 대출을 뺀 7천만 원 |
같은 금융회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합산되니, 1억 원이 넘는 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도 같나요?
네.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는 은행뿐 아니라 다음이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1호).
| 금융회사 | 보호되는 것 (예금등) | 근거 |
|---|---|---|
| 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등 | 법 제2조제1호가~바목, 제2호가목 |
|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 증권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 등 | 제2조제1호사·아목, 제2호나목 |
|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료 등 | 제2조제1호자목, 제2호다목 |
| 종합금융회사 | 예금등 | 제2조제1호차목 |
| 상호저축은행 | 예금등 | 제2조제1호카목 |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은행과 같은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쓸 때도 한 곳에 1억 원 넘게 넣지 않으면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1억 원씩 보호되는 것: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
시행령은 다음 예금등에 각각 별도로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
| 구분 | 내용 |
|---|---|
| ①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등의 예금등 (가입자별) |
| ②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저축 예금등을 합산 |
| ③ 보험 |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중 보험금 (보험기간 종료로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 |
| ④ 일반 예금 | ①~③을 뺀 나머지 예금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예금등으로 운용하는 돈은 별도 한도가 아니라 ④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원과 IRP 안의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지 않는 상품
부보금융회사가 받은 돈이라도 다음은 예금등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 구분 | 보호되지 않는 것 |
|---|---|
|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이 발행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로 조달한 돈 |
| 증권사 | 세금 납부용으로 예탁된 돈, RP 매도로 조달한 돈, 공모주 청약을 위해 예탁된 돈 등 |
| 공통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다른 부보금융회사에서 조달한 돈 (퇴직연금·ISA 운용분 등 예외) |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맡긴 돈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나 통장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법 제31조제1항), 지급 개시일·기간·방법을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가지급금)할 수 있고, 미리 받은 금액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뺍니다(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예금자보호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1억 원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A. 보험금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법 제32조제1항)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가 붙는 순간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원금을 1억 원보다 조금 적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되나요?
A. 보험금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므로(법 제32조제1항), 실제 예금자가 다르면 각자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2025년 9월 전에 넣은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A. 1억 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의 구체적인 적용은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시행령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절차는 편집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