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독촉장·납부지연가산세·통장압류·급여압류까지 징수 절차 총정리

징수 뜻과 체납 뜻

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체납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체납이 생기면 법은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순서로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단계	국세	지방세
① 독촉장 발급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국세징수법 제10조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지방세징수법 제32조①)
② 독촉장 납부기한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제10조②)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제32조③)
③ 압류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제31조①)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제33조①)
④ 매각·추심·청산	압류재산 공매 등 (제24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름

독촉장 기한: 국세·지방세 모두 20일 이내

독촉장에는 국세는 독촉하는 날부터, 지방세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적힙니다. 이 기한이 압류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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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5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제3조).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구간	가산세	근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	미납세액 × 일수 × 1일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1, 시행령 제27조의4①
지정납부기한(고지서 기한)까지 안 냄	미납세액 × 3%	제47조의4①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0.67%	제47조의4①1의2, 시행령 제27조의4②
독촉 비용	등기우편 요금·수수료	제47조의4①4, 시행령 제27조의4③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제47조의4⑧).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제47조의4⑦).

예를 들어 고지된 소득세 500만 원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3개월 뒤에 낸다면, 3%인 15만 원에 월 0.67% × 3개월(약 10만 500원)이 더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고지 전 기간의 일할 가산세와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 체납 가산세 (재산세·자동차세 등)

구간	가산세	근거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미납세액 × 일수 × 1일 0.022%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1, 시행령 제34조①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안 냄	미납세액 × 3%	제55조①3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미납세액 × 월 0.66% (최대 60개월)	제55조①4, 시행령 제34조②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0.66%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제55조④).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기한을 넘기는 순간 3%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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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재산 압류: 무엇을 압류하나요?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①, 「지방세징수법」 제33조①). 부동산·자동차는 물론 예금(통장), 급여 같은 채권도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 (국세징수법 제41조)

구분	예
생활필수품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식료품·연료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직업·학업	직업에 필요한 도장, 직무용 제복, 학업에 필요한 서적·기구, 육체·정신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
신체보조기구·차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과 경형자동차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최우선변제금)
생계 예금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의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
기타	제사·예배용 물건, 장례용품, 훈장, 사망·상이급여금 등

최우선변제금 금액표 알아보기

급여압류 한도 (국세징수법 제42조)

급료·연금·임금·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 금지 금액입니다(제42조①).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제42조④).

다만 그 절반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제42조②). 퇴직금도 총액의 절반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42조③).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생기는 일

제재	기준	근거
사업 허가 제한	허가·면허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 시 신규 허가·갱신 제한 요구	국세징수법 제112조①
사업 정지·취소 요구	위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 원 이상	제112조②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체납	제113조①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제114조①
감치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2억 원 이상, 납부능력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등 →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	제115조①

납부·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13조③).

체납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고지서 기한을 넘기기 전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3%가 붙습니다.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낼 수 없다면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지방세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 기한(20일 이내)까지는 꼭 내세요. 이 기한이 지나면 압류 요건이 갖춰집니다.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 예금이나 급여의 절반 같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 자주 묻는 질문

Q. 독촉장 없이 바로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①). 다만 국세를 확정 전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이때는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압류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31조②·③).

Q.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A.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①1).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5호·제6호).

Q. 과태료도 안 내면 압류되나요?

A. 과태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붙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진납부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