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
자동차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법령 원문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