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 법정이자율

법정이율이란?

법정이율은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이 대신 정해 주는 이율입니다. 민법은 연 5%(5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이고(상법 제54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령 원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3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