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토지등소유자가 만든 협의체
주민합의체란?
주민합의체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협의체입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법령 원문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