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것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령 원문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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